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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국제법 관습법(임의 국제관습법의 등장으로 기존 조약이 종료되는 경우)

  • 국제법 관습법(임의 국제관습법의 등장.hwp
  • 등록인 yosasimi
  • 등록/수정일 14.04.05 / 14.04.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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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고서설명
국제법 관습법(임의 국제관습법의 등장으로 기존 조약이 종료되는 경우)
국제법 관습법(임의 국제관습법의 등장으로 기존 조약이 종료되는 경우)
본문일부/목차
국제 관습법이란 국가간의 묵시적인 합의에 의하여 일반적으로 승인된 국제관행을 말한다.
국제관행이 국제관습법으로 성립하려면 다음과 같은 요건을 구비하여야 한다. ① 국제사회의 각 국가간에 일정한 관행이 있어야 한다. 즉, 일정한 사항에 대하여 국가간에 동일한 내용의 행위가 반복 ․계속된다는 사실이 있어야만 한다. ② 다음에 이러한 사실을 각 국가가 장차에 있어서도 그 관행을 준수할 것을 승인함으로써 그 관행이 사실로부터 하나의 규범이 되어야 한다. 즉, 이러한 관행이 단순한 사실적인 관습적 행위가 아니고, 법에 준거하는 의무로서의 행위라는, 즉 법적 확신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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