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피레포트 - [북한의 사회와 경제] 2002년 7.1 조치 이후 북한경제의 변화에 관해 논하시오.

카테고리 : 레포트 > 사회과학계열 파일이름 :[북한연구]+북한의+경제개혁+-+71.hwp 문서분량 : 13 page 등록인 : ymiscta 문서뷰어 : 한글뷰어프로그램 등록/수정일 : 14.03.30 / 14.03.30 구매평가 : 다운로드수 : 1 판매가격 : 5,000 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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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고서설명
문화교양학과 4학년 북한의 사회와 경제 C형 2002년 7.1 조치 이후 북한경제의 변화에 관해 논하시오. * 다양한 자료를 바탕으로 체계적으로 정리하였습니다 * 많은 도움 되시기 바랍니다

본문일부/목차
1. 7․1경제관리개선조치의 배경 2. 7․1경제관리개선조치의 내용 (1) 7․1조치에 따른 가격조정 가. 전반적인 가격 인상 나. 생활비의 차등 인상 (2) 7․1조치와 분배제도의 전환 가. 국가: 배급제의 실질적 축소 나. 공장 ․ 기업소: 번수입지표의 도입 다. 협동농장: 실적분배원칙의 확대 3. 7․1경제관리개선조치의 분석과 평가 (1) 7․1조치 이후 실질소득의 변화 가. 실질소득의 감소 나. 인플레이션의 영향 (2) 7․1조치의 성과와 한계 가. 개별 주체의 경제생활 나. 북한경제구조의 변화 4. 7․1경제관리개선조치 이후의 북한경제의 변화 (1) 북한경제 변화 가. 북한경제 변화 전망 나. 추가조치의 필요성 (2) 대북지원정책과제 1. 7․1경제관리개선조치의 배경 2002년 7월부터 본격화되고 있는 북한의 경제관리개선조치는 북한 경제사에서 새로운 국면이 시작되었음을 의미한다. 북한 경제사에서 변화의 노력은 세 국면으로 구분된다. 첫째 국면은 1972년부터 1980년대 후반까지로 무역확대와 제한적 외자유치 단계였다. 북한은 1972년부터 미, 중 관계개선 및 중, 일 경제협력이라는 국제환경 변화와 경제성장에 따른 기계, 설비를 적극 도입했다. 그러나 1973년 오일쇼크와 북한의 비철금속 가격 하락으로 무역대금을 결제하지 못함으로써 무역확대정책은 실패했다. 그 결과 북한은 모라토리엄을 선언했다. 이후 북한은 1984년 합영법 외국인투자를 기초하기 위한 북한의 법제 - 조총련을 주축으로 한 해외동포의 대북투자를 제외하고는 서방국가의 투자를 끌어오는데 실패하였다. 을 채택하여 조총련과의 조조합병이 추진되었으나, 만족할 만한 성과를 얻지는 못했다. 두 번째 국면은 1991년부터 시작된 제한적 경제특구 단계이다. 북한은 1991년 12월 나진, 선봉지역 621km를 ‘자유경제무역지대’로 설정한 이래, 이 지대를 동북아시아 지역의 중계무역 요충지, 수출가공기지, 국제금융, 관광기지로 발전시킨다는 계획이었다. 또 1997년 6월에는 이 지대의 개발을 촉진시키기 위해 이 지역 내의 화폐개혁, 자유시장 개설, 자영업 허용 등 경제개혁조치를 취한 바 있다. 그러나 나진, 선봉 경제무역지대에 대한 외국인 투자는 1997년 말까지 실행기준 77건, 5,792만 달러에 불과하여 2010년까지의 목표치인 47억 3,300만 달러에 크게 미달되고 있는 실정으로, 제조업 부문의 투자유치는 인프라정비 지연으로 극히 부진한 상태에 있다. 2기까지의 경제정책 변화과정은 주로 국내경제체제는 그대로 두고, 경제개방을 제한적으로 시도한 것이다. 개방과정은 개방시도-성공-개방확산의 방식이 아니라 개방시도-실패-개방시도 등으로 단절적이며 제한적으로 추진되었다. 2기까지의 개방시도가 결과적으로 실패한 이유는 첫째, 냉전적 산업정책에서 벗어나지 못했다는 점, 즉 수익성이 없었고 둘째, 계획경제 고수로 북한의 비교우위 생산요소인 노동 부문의 경쟁력이 발휘될 수 없었다. 인센티브 효과가 없었다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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