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피레포트 - 그린벨트의 찬반론(찬성과 반대의견) 분석

카테고리 : 레포트 > 사회과학계열 파일이름 :그린벨트의 찬반론(찬성과 반대의견).hwp 문서분량 : 14 page 등록인 : report777 문서뷰어 : 한글뷰어프로그램 등록/수정일 : 14.02.21 / 14.02.21 구매평가 : 다운로드수 : 1 판매가격 : 2,000 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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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고서설명
1. 그린벨트(개발제한구역)란? 그린벨트(개발제한구역)이란 도시지역에 적용되는 용도구역의 하나로써 도시의 무질서한 확산 방지와 도시주변의 자연환경 보존 및 도시민의 건전한 생활환경을 확보하기 위해 지정되는 구역으로 개발제한구역 안에서는 구역지정 목적에 위배되는 개발행위와 도시계획사업을 시행할 수 없도록 법적으로 규정하고 있다(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조치법 제12조). 여기서 말하는 용도구역이라 함은 용도지역과 용도지구의 제한을 강화하거나 완화하기 위해 도시관리계획으로 결정하는 지역으로써 개발제한구역, 도시자연공원구역, 시가화 조정구역, 수산자원보호구역으로 분류된다. 그 중 개발제한구역은 2008년 말을 기준으로 용도구역 중 가장 높은 비율을 차지하고 있다. 개발제한구역 제도는 1960년대부터 시작된 급속한 도시화 과정에서 나타난 대도시 인구집중을 억제하기 위하여 1970년 4월 ‘수도권 인구의 과밀 집중억제에 관한 기본지침’을 정부에서 결정하면서 개발제한 구역을 설치토록 하는 근거를 처음 제시하게 되었고, 1971년 1월 (구)도시계획법 개정을 통해 법적근거를 마련하게 되었다.

본문일부/목차
1. 그린벨트(개발제한구역)란? 2. 개발제한구역 제도의 시대별 변천과정 3. 그린벨트의 지정목표 4. 개발제한구역의 지정요건 1) 공공의 필요 2) 법률의 형식 3) 보상규정의 결여 5. 그린벨트의 영향 1) 도시 정책적인 측면 2) 정치·경제적 측면 3) 도시 환경적 측면 6. 개발제한구역 관련 정책 1) 보금자리주택정책 2) 개발제한구역 주민지원사업 3) 개발제한구역의 토지매수 청구제도 7. 그린벨트의 찬반론 1) 그린벨트에 대한 찬성론 2) 그린벨트에 대한 반대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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