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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사 - 4월혁명의 실천적 과제


카테고리 : 레포트 > 사회과학계열
파일이름 :한국사 - 4월혁명의 실천적 과제.hwp
문서분량 : 19 page 등록인 : leewk2547
문서뷰어 : 한글뷰어프로그램 등록/수정일 : 13.12.30 / 13.12.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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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고서설명
<1> 확인의 지점: 4월혁명 이후 50년, 4월혁명은 완성되었는가?
<2> 성찰의 지점: 4월혁명은 왜 여전히 미완성에 머무르고 있는가?
<3> 혁신의 지점: 종래의 민족해방민중민주주의 혁명관은 여전히 유효한가?
<4> 4월 혁명 완성을 위한 기본적 실천 과제(1): 미 제국주의 패권의 퇴조와 반제국주의 민족해방(자주/통일)
<5> 4월 혁명 완성을 위한 기본적 실천 과제(2): 전 지구적 자본주의의 위기와 반자본주의 사회변혁(사회주의 지향의 비자본주의 사회로 바꾸는)
<6> 4월 혁명 완성을 위한 기본적 실천 과제(3): 반(反)보수 민중권력 쟁취
<7> 4월 혁명 완성을 위한 기본적 실천과제(4): 노동자 국제주의를 통한 노동자․민중의 국제적 연대․연합의 실현
<8> 4월 혁명 완성을 위한 정세적 실천과제(1): 자본독재 통치형태의 파쇼화와 반파시즘 민주주의 투쟁
<9> 4월 혁명 완성을 위한 정세적 실천과제(2): 제국주의 침략의 확대와 반전․평화 투쟁
본문일부/목차
<1> 확인의 지점: 4월혁명 이후 50년, 4월혁명은 완성되었는가?

4월혁명 직후 많은 사람들은 4월혁명이 실패로 끝난 것이 아니라, 명백한 혁명이지만 아직 완성되지 못한 ‘미완의 혁명’이므로, 그 완성을 위해 지속적으로 노력해야 한다고 말했다. 그러면 1960년 4월 이후 50년이 지난 지금 4월혁명은 과연 완성되었는가? 그 당시 제기된 혁명과제가 해결되었는가? 아니면 여전히 그 과제는 미해결, 미완성 상태로서 그 실현을 위해 계속 투쟁해야 하는가?
이 질문에 대한 대답은 4월혁명의 과제를 뭐라고 보느냐에 달려 있다. 단순히 관권에 의한 부정선거를 타파하는 것을 혁명의 과제였다고 본다면 이미 해결되었다고 봐도 무방하다. 시민이 자유민주주의적 제 권리를 누리는 것, 형식적 민주주의인 자유민주주의가 실현되는 것을 과제라고 본다면 이 또한 웬만큼은 해결되었다고 말할 수 있다. 고문이 없어졌고, 정보기관에 의한 통치가 없어졌으며, 공명선거가 실시되고 있다. 그리고 자유민주주의 헌법과 법률에 따라 나라가 통치되고 있다. 이명박 정권을 자본독재라고 부르고 있지만 군사독재 때처럼 파쇼통치를 하고 있는 것은 아니다.

하지만 4월혁명이 제기한 과제는 자유민주주의의 실현 그 이상의 것이고 또 그것과 다른 것이다. 4월혁명은 “민주주의와 진정한 민족해방 실현을 위한 미완성의 민중혁명, 학생에 의한 대리혁명”이었다. 민중은 자유민주주의를 넘어서는 “진정한” 민주주의 또는 “실질적” 민주주의를 요구했다. 이는 이 시기의 교원노조, 은행노조, 언론노조 등 민주노조운동으로 또 혁신정당 운동으로 표현되었다. 이는 또 짧은 기간에 수없이 많은 진보적 서적들이 간행되고 판매되고 읽혀졌던 데서도 이를 확인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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