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피레포트 - 국가정책 - 미국의 한반도 정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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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고서설명
19세기 말의 개혁과 20세기 말의 개혁 미국의 북한 개방·개혁 요구와 제네바 합의 금창리와 광명성 1호, 그리고 미국의 대북 전쟁계획 실패한 미국의 대북정책 주변 4강의 대한반도 정책 미국의 대안, 남한 민중의 대안 결론

본문일부/목차
19세기 말의 개혁과 20세기 말의 개혁 지금으로부터 100년전 세기말의 격동기에 한민족이 겪었던 역사적 경험은 그로부터 한 세기가 지난 지금 또다시 세기말의 격동에 휘말려 있는 우리에게 중대한 가르침을 주고 있다. 역사가 말해주듯, 19세기 말과 20세기 초에 한민족의 운명을 좌지우지했던 외세는 일본이었다. ‘메이지 유신’을 거치면서 부국강병을 추구했던 일본은 제국주의 세력으로 등장하여 아시아 침략의 길에 나섰다. 일제는 대만을 침략하여 식민지로 만들고 나서 한반도에 달려들었다. 일제가 동아시아를 침략하면서 내걸은 전략적 방침을 한 마디로 줄여 부른다면 ‘근대화 전략’이라고 할 수 있다. 일제의 근대화 전략은 부정부패와 무능무력으로 망해가고 있었던 조선왕조에게 개방과 개혁을 강요하였다. 일제는 갑오농민전쟁을 구실로 조선에 출병하고나서 이른바 ‘내정개혁방안 강령 5개조’를 이행하라고 강요하였다. 일제가 군대를 동원하여 친중파 수구정권을 무너뜨리자 친일파 개혁정권이 등장했다. 김홍집이 수장이 된 친일파 개혁정권이 ‘홍범 14조’를 선포하고 사회정치적 개혁을 추진하였으니, 이것이 갑오개혁이다. 그러나 이 개혁정권이 개혁의 사령탑으로 설치한 군국기무처는 일본 공사 오토리가 고문으로 타고 앉아 간섭하고 배후조종하였다. 처음부터 김홍집 개혁정권은 개혁의 주체가 될 수 없는 운명을 타고났으며, 일제는 그 개혁정권을 조선침략을 위한 발판으로 삼았다. 그런데 이와 달리 개혁의 자주적 주체로 등장한 세력이 있었으니, 그것은 민중이었다. 조선민중은 갑오농민전쟁을 거치면서 역사적 임무를 자각하고 사회정치적 개혁을 추진하였다. 당시 민중의 개혁 요구는 농민군의 ‘폐정개혁안 12개조’로 집대성되었다. 민중의 개혁은 집강소 운동으로 전개되면서 세기말의 혼란과 위기를 민중의 힘으로 극복하는 사회역사발전의 장쾌한 서막을 올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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