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피레포트 - [사회문제] 존속살인의 사건개요와 특징과 실태, 그리고 원인과 대책

카테고리 : 레포트 > 사회과학계열 파일이름 :[사회문제] 존속살인의 사건개요와 특.hwp 문서분량 : 3 page 등록인 : leewk2547 문서뷰어 : 한글뷰어프로그램 등록/수정일 : 13.12.13 / 13.12.13 구매평가 : 다운로드수 : 2 판매가격 : 2,000 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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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고서설명
존속 살인의 특징과 실태 1) 존속살인 정의 자기 또는 배우자의 직계 존속을 살해함으로써 성립되는 범죄 2) 가중 처벌 논란 배우자나 직계 존속을 살해 한다는 점에서 보통살인 보다 형이 가중되어 보통 사형 또는 무기징역에 처한다. 이는 보통살인에 비하여 반도덕적이라고 생각하여 인도적 입장에서 비롯된 가중 규정이다. 그러나 이러한 가중처벌에 대해서 평등성이 위반된다며 논란이 되고 있다. 이에 따라서 합헌설 및 위헌설의 견해가 대립되고 있다. 우선 합헌설은 법 앞의 평등원칙은 차별을 금지하는 절대적 평등이 아니라 합리적 근거가 있다면 상대적 평등은 허용될 수 있다는 이론이다.

본문일부/목차
아들에 의한 어머니 피해 多 2008년 1월부터 2009년 6월까지 일어난 72건의 존속살인 중에서 아들이 어머니를 죽인 사건이 37건으로 50%가 넘었다. 외국에 비해 부모 자식이 함께하는 시간이 많은 우리나라에서 양육을 담당하는 어머니가 가장 쉽게 희생된다. 5) 점점 낮아지는 가해자의 연령 가해자의 연령대가 과거에는 주로 30대였는데, 현재는 20~40대까지 다양하다. 2008년1월부터 2009년 6월 사이에 발생한 72건 살인사건 중에 20대 27.8%, 30대 30.6%, 40대 26.4%였다. 위의 두 사건과 같이 10대 사건도 늘어나고 있는 추세이다. 3. 존속 살인의 원인 1) 사회구조의 원인 과거의 존속 살인은 성격이나 환경에 따른 개인의 문제가 주를 이뤘다. 의사소통의 부재로 인한 관계의 악화로 우발적인 행동에서 비롯된 경우이다. 그러나 현대의 사회구조 특성은 자본주의이다. 자본주의의 특성상 경쟁의 결과로 불평등을 낳는다. 이에 대해서 사회계층적인 입장을 취하는 경우 현 사회구조에 대해 불만을 가지게 된다. 이에 따라서 사회유대감이 약화되어 사회해체에 이르게 되고, 불신감과 적대감이 증가해 살인범죄가 일어나는 것이다. 이러한 사회구조의 대한 불만이나 경제 불황에 따른 실업난, 사업실패로 인하여 스트레스가 증가하고 이를 가족 내에서 풀려고 하다 감정적인 충돌과 부딪혀 악화되고 이것이 충동적인 살인으로 이르는 것이다. 또한 우리나라는 특히 높은 교육열로 부모들은 자식에 대한 기대치가 높다. 기대치 가 높은 부모와 자식 간의 갈등의 심화도 구조적 원인 중 하나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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