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피레포트 - [철학] 공리주의에 관해[공리주의 정의, 특징, 공리주의 현실 적용의 장단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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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고서설명
1. 공리주의이란? 2. 공리주의 특징 2.1 벤담의 공리주의 2.2 밀의 공리주의 3. 공리주의 현실 적용의 장단점 ※참고자료

본문일부/목차
18세기 영국은 경제적으로 산업혁명, 사회적으로 시민혁명을 통한 근대적 시민사회를 수립한 시기이다. 나아가 10세기 영국은 해외 식민지 정책을 성공적으로 수행하면서 ‘해가 지지 않는 나라’가 되었다. 전 세계에 식민지를 가진 영국은 그러나 대외적 팽창에도 불구하고 대내적으로 심각한 혼란에 직면한다. 바로 차티스트 운동이라는 보통선거 투쟁으로 인한 혼란이었다. 거의 400년간 진행된 선거법 개정 운동은 1920년대 와서야 ‘보통선거’라는 이름으로 남녀를 불문하고 모든 시민이 1인1표를 갖는 결과가 나타난다. 보통선거는 사실 민주주의 가장 기본적인 요소이지만 이러한 보통 선가가 수립되기까지 영국은 힘든 과정을 겪어야 했다. 노동자들은 모든 국민이 한 표를 가져야 함을 주장하였고 자본가들은 사실상 국가운영은 국가를 움직이는 세금을 많이 내는 자들 중심으로 운영되어야 한다는 생각으로 노동자에게 투표권을 주지 않으려고 했다. 이때 등장한 공리주의자 중 존 스튜어트 밀은 그 유명한 차등선거를 주장한다. 노동자 1표, 자본가 2표를 주장한다. 얼핏 합리적으로 보이는 이 제안은 사회적 혼란을 극복하고자 하는 고민이 담겨 있지만 어느 누구에게도 지지받지 못했다. 공리주의는 사회적 혼란을 극복하고 사회주의 혁명의 예방을 위해 등장한 측면이 있었다. 공리라는 말은 사실 쾌락주의의 기초를 두고 인간의 특성을 이성적인 측면보다는 효용과 쾌락의 측면에서 봤다. 아담 스미스의 인간관을 계승한다. 그러나 한계 효용설에 기초하여 인간의 욕망이 그렇게 무한하지 않다는 전제를 단다. 공리주의의 관심은 사회적 철학으로서 사회적 안정이다. 사회갈등이 계속 지속되는 한 누구도 이익을 볼 수 없다는 것이다. ‘최대다수의 최대행복’이라는 슬로건은 이를 잘 보여준다. 결국 ‘사익과 공익의 조화’라는 입장과 ‘공익을 우선하고 사익의 일부를 제한’하는 입장의 두 가지 대립적일 수 있는 모습을 유지하지만, 공리주의는 거의 전체주의로 읽혀진다. 그리고 행위의 결과를 가치 판단의 기준으로 삼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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