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피레포트 - [법학] 민법과 상법에 관해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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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고서설명
1. 민법의 기본이념 (1) 근대 민법의 기본이념 (2) 현대 민법의 기본이념 2. 상법의 기본이념 (1) 상법의 이념 (2) 실질적 의의의 상법 (3) 형식적 의의의 상법 (4) 실질적 의의의 상법과 형식적 의의의 상법과의 관계 3. 민법과 상법의 비교

본문일부/목차
(1) 근대 민법의 기본이념 근대사회는 중세 봉건시대의 신분구속적인 사회체제를 극복한 사회로서 개인주의 와 자유주의가 주장되어, 이성에 의한 인격의 자유로운 전개를 보장하였다. 이러한 개인주의와 자유주의의 바탕 하에서 근대민법의 기본원리가 확립되었다. 19세기 봉건사회의 몰락을 기점으로 형성된 근대민법은 자유방임주의를 바탕으로 개인의 이성에 의한 인격의 자유로운 전개를 가능하게 할 수 있도록, 사유재산권 존중의 원칙, 사적자치의 원칙, 과실 책임의 원칙의 3대 원칙에 의해 실현된다. 근대민법은, 우선 인격절대주의 또는 자유인격의 원칙 을 전제로 하고 있으며, 이를 최고의 원칙으로 삼는다. 모든 개인은 추상적 개인 즉 인격자 (Person)로 본다. 사유재산권 존중의 원칙은 각 개인의 사유재산권에 대한 절대적 지배를 인정하고, 국가나 다른 사인은 이에 간섭하거나 제한하지 못한다는 것이다. 근대 사회는 개인의 소유권(재산권)을 중시하였다. 소유권은 인격이 자유롭게 존립하고 각자가 자신의 인간성을 자유롭게 전개해 가기 위한 물질적 기초로서, 강한 보호를 받는다. 소유자가 그 소유물로부터 이익을 얻는 것이 제3자로부터 방해받으면 그 방해가 소유자 자신의 의사에 의하여 설정된 권리에 기하지 않는 한 이를 언제든지 배제할 수 있다(물권적 청구권). 또 소유권은 소유자의 의사에 의하지 아니하고 박탈되거나 소멸하지 않는다. 나아가 소유권의 내용을 객관적으로 해치는 것은 그 침해자(侵害者)에게 과실이 없다고 하더라도 일단 위법하다고 평가된다. 조세법률주의도 결국 국가도 법적 근거, 다시 말해 시민(납세자)의 사전 동의 없이 개인에게 조세를 부과함으로 사유 재산권을 침해하면 안 된다는 입장이다. 인격의 자유로운 전개를 가능하게 하기 위해 재산적 기초가 확보되어야 하는데. 이것이 사유재산제의 보장이며, 이것의 민법에서의 표현이 사유재산권존중의 원칙이다. 사유재산권중에서 소유권 이 가장 중요하므로, 소유권절대의 원칙이라고도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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