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피레포트 - [국제금융론] 외채에 관해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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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고서설명
Ⅰ 외채에 대한 개념과 내용이해 Ⅱ 우리나라의 외채 규모 변동 (1) IMF 사례 (2) 2008 리먼 사태 Ⅲ 우리나라 외채 동향 (1) 최근 우리나라 외채 현황 (2) 현 외채구조의 수준과 외채구조의 변화 Ⅳ 외채와 관련된 불안 요인들 Ⅴ 시사점

본문일부/목차
외채란 외화로 표시된 채무로 우리나라가 다른 국가에 지급할 의무가 있는 채무를 말한다. 외채는 만기에 따라 1년 미만의 만기를 가진 단기외채와 1년 이상인 장기외채로 구분된다. 외채를 가지고 있는 주체로서 일반정부는 경제성장에 필요한 사회간접자본 및 공공시설의 투자로 인해 부족한 재원을 조달하기 위해 해외에서 장기적으로 자금을 차입할 수 있으며, 민간 및 기업부문은 장기 자본설비투자나 운용자금의 금융비용을 낮추기 위한 목적으로 해외에서 저금리 자본을 차입하게 된다. 외채는 불확실한 소득수준과 소비수준의 불일치 차이를 메워주면서 소비를 소득수준과 관계없이 기간별로 부드럽게 확장시키는 역할을 하여 사회적 후생을 증가시키는 역할을 한다. 또한 개발도상국의 경우 경제성장에 필요한 자본이 부족한데 외채를 통해 부족한 자본을 빌려와서 경제를 안정적으로 성장시킬 수 있는 역할을 한다. 하지만 단기적으로 외채의 급격한 유입은 국내 유동성의 팽창을 가져와서 인플레이션을 가져올 수 있고, 금융시장을 불안정하게 할 수 있다. 극단적으로 금융위기나 외환위기의 경우에 단기적인 외채의 급격한 유출로 인해 국내에서 대외지급자금이 부족하게 되는 유동성 부족 현상을 겪게 되고 국가 지불이행이 불가능한 상태에 빠질 수 있다. 따라서 외채가 가지는 중요성을 감안하여 외채구조의 적정성, 외채 상환능력 등을 평가하기 위해 우리나라는 외채관리지표를 개발하여 외채를 관리하고 있는데 국민소득대비 총외채, 외환보유액 대비 단기외채, 총외채대비 단기외채 등의 지표를 이용하고 있다. 국민소득대비 총외채비율은 우리나라가 소득수준에 비해 얼마나 외채를 지니고 있는가를 나타내며, 우리나라의 장기적인 외채 상환능력을 가늠해 볼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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