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피레포트 - [사회복지정책론] 최저임금제의 문제점과 개선방안에 대해

카테고리 : 레포트 > 사회과학계열 파일이름 :[사회복지정책론] 최저임금제의 문제점.hwp 문서분량 : 13 page 등록인 : leewk2547 문서뷰어 : 한글뷰어프로그램 등록/수정일 : 13.11.25 / 13.11.25 구매평가 : 다운로드수 : 1 판매가격 : 2,000 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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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고서설명
I. 서론1 II. 본론1 1. 한국의 최저임금제 1 (1) 한국의 최저임금제 1 (2) 한국 최저임금제의 문제점2 2. 해외의 최저임금제 실태3 (1) 유럽3 (2) 중국4 (3) 인도네시아5 (4) 베트남6 (5) 홍콩7 3. 최저 임금의 현실화를 위한 국제적 동향8 (1) 유럽9 (2) 아시아10 3. 최저임금제에 대한 개선 방안11 (1) 최저임금 심의 기준 개선11 (2) 최저임금액의 현실화12 (3) 심의 과정에 비정규직 노동자 참여12 (4) 행정 감독의 강화12 III. 결론 : 한국에 대한 시사점12 * 참고자료13

본문일부/목차
한국의 최저임금제가 과연 최저임금법에서 규정하고 있는 대로 “근로자에 대하여 임금의 최저수준을 보장하여 근로자의 생활안정과 노동력의 질적 향상을 기함으로써 국민경제의 건전한 발전에 이바지”한다는 목표를 달성하고 있는 것일까? 결론부터 말하자면 이에 대한 대답은 부정적이다. 현행 최저임금제는 여러 가지 면에서 그 입법의 기본 취지를 달성하지 못하고 있다고 평가된다. 첫째, 최저임금의 수준이 근로자의 생활안정에 필요한 수준에 크게 못 미치고 있다. 우선 최저임금 수준을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상의 최저생계비 수준과 비교해 보면 2010년 현재 최저생계비는 가구 규모별로 1인 가구 50만 4,000원, 2인 가구 85만 8,000원, 3인 가구 111만 원, 4인 가구 136만 3,000원으로 되어 있다. 따라서 금년도 최저임금액 85만 9,000원은 2인 가구가 최저생계를 빠듯하게 유지할 정도의 수준임을 알 수 있다. 그런데 최저생계비와 최저임금을 정확하게 비교하기 위해서는 최저임금을 받는 근로자의 가구 규모를 알아야 하지만 이에 대한 자료는 없다. 다만 최저임금위원회에서 조사한 최저임금 미만 급여를 받는 근로자 175만 명(2008년 8월 기준) 가운데 약 절반이 넘는 92만 명이 30대에서 50대까지의 연령층으로 나타나고 있는데, 이들은 대체로 자녀 포함 3인 이상 가족으로 보아도 큰 무리가 없을 것이다. 다시 말해서 최저임금 이하의 임금을 받고 있는 가구 가운데 적어도 절반 이상은 3인 이상의 가구를 구성하고 있으며, 따라서 이들은 국가가 정한 최저한의 생계수준조차 유지하기 힘든 생활을 하고 있다고 보아도 좋을 것이다. 둘째, 최저임금의 상대적 수준을 평균임금 및 중위임금(Median wage) 수준과 비교해보면 최저임금 수준은 2009년 현재 정액급여 기준 중위임금의 55~60%, 평균임금의 46~48%이며, 임금총액 기준으로는 중위임금의 56~61%, 평균임금의 47~50% 수준에 달하는 것으로 최저임금위원회 자료에 나타나 있다. 그러나 이 통계는 시급으로 계산된 최저임금을 월 급여액으로 환산하는 가정에서 다소 무리한 가정을 사용함으로써 월 급여액을 과대평가하고 있다는 비판을 받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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