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피레포트 - 행정과 행정법

카테고리 : 레포트 > 사회과학계열 파일이름 :행정법.hwp 문서분량 : 10 page 등록인 : hgkang 문서뷰어 : 한글뷰어프로그램 등록/수정일 : 13.10.28 / 13.10.28 구매평가 : 다운로드수 : 0 판매가격 : 1,500 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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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법의 법원> ①성문법원 : 헌법, 법률, 조약 및 국제법규, 법규명령과 행정규칙, 자치법규(조례, 규칙) ②불문법원 : 관습법, 판례법, 조리(행정법의 일반원칙) <행정법의 일반원칙> ①평등의 원칙 : 자의금지원칙 ②자기구속의 원칙 : 재량권 행사에 관한 일정한 관행이 형성된 경우, 행정청도 동일한 사안에 대하여 이전에 제3자에게 한 처분과 동일한 처분을 상대방에게 하도록 스스로 구속. ③비례원칙 [적합성의 원칙, 필요성의 원칙(최소침해의 원칙), 상당성의 원칙(협의의 비례원칙) ④부당결부금지의 원칙 : 행정작용을 함에 있어서 실질적인 관련성없는 상대방의 반대급부를 조건으로 해서는 안된다는 원칙 ⑤신뢰보호의 원칙 [행정청의 선행조치 공적견해표명, 보호가치있는 신뢰, 상대방의 조치 및 인과관계, 선행조치에 반하는 행정작용] <행정상 법률관계의 종류> ①행정조직법적관계(권한관계) ②행정작용법적관계(권리의무관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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