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피레포트 - [사회복지법제론]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카테고리 : 레포트 > 사회과학계열 파일이름 :[사회복지법제론] 국민기초생활 보장법.hwp 문서분량 : 20 page 등록인 : leewk2547 문서뷰어 : 한글뷰어프로그램 등록/수정일 : 13.09.29 / 13.09.29 구매평가 : 다운로드수 : 4 판매가격 : 2,000 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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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고서설명
Ⅰ. 서 론 Ⅱ. 본 론 1. 국민기초생활보장법의 개요 2. 국민기초생활보장법의 목적과 범위 3. 국민기초생활보장법의 급여와 재정부담 원칙 4. 국민기초생활보장법의 관리운영체제 5. 국민기초생활보장법의 보장절차와 권리구제 6. 희망한국 21 7. 국민기초생활보장법의 문제점과 개선방안 Ⅲ. 결 론

본문일부/목차
어느 시대, 어느 사회에서나 가난, 즉 빈곤의 문제를 해결하고자 공공정책이 주요대상이 되어 왔다. 우리나라의 기초보장제도는 서구의 구민법이나 그 이전 중세교구 중심의 구민사업보다 훨씬 앞선 역사를 지니고 있다. 고구려 시대에 가난한 사람에게 무이자로 양곡을 대여해 주는 진대법을 실시하였고, 이보다 앞선 A.D 1세기경의 삼국시대 우리나라 최초로 국왕에 의한 구제 사업에 대한 기록도 삼국사기에 있다. 하지만 근대적 의미의 생활권적 기본권을 법제도화 한 것은 1948년 재헌 헌법(제19조)과 이를 구체화한 1961년의 생활보호법이다. 생활보호법은 이후 몇 차례의 개정을 거치면서 부분적으로 개선되었지만 여전히 빈곤의 책임을 개인과 가족에게 돌리는 잔여적, 시혜적 차원에 머물고 있었다. 그 결과 대성의 포괄성, 급여의 충분성, 대상자간의 형평성, 제도의 효율성과 생산성이라는 측면에서 문제점을 나타내고 있다. 더욱이 사회보험제도가 성숙되지 못한 우리 현실에서 빈곤에 대한 최종적인 사회안전망(last social safety net)인 생활보호가 빈곤한 자를 포괄하지 못한다면 빈곤층의 인간다운 최소한의 삶은 보장될 수 없다. 한편1997년 말에 닥쳐온 IMF 경제위기는 대량실업과 빈곤인구를 양산하였고, 이는 다시 이혼, 아동이나 노인의 유기, 가출, 노숙, 자살, 결식아동의 증가 등 각종 사회병리현상을 야기시켰다. 이러한 생활보호법의 한계와 시대적 상황으로 인하여 국민기초생활보장법이 1999년 8월 제정되었다. (2000년 10월 시행, 소득인정액 관련은 2003년 1월 시행). 이 국민기초생활보장법은 사회의 극빈층을 대상으로 최저생활을 보장하여 사회이탈을 방지하고 사회통합을 모색하는 제도로써 앞에서 공부한 사회보장제도와는 다르게 대표적인 공공부조 제도에 속한다. 공공부조는 자유 시장경제체제에서 필히 일어나는 자본배분의 불균형이라는 시장실패 현상을 보완하는 정책으로 양극화현상이 가속되고 있는 현대사회에서 더욱 중요시되어야하는 제도라고 생각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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