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피레포트 - [생활법률] A(30세, 남성)와 B(30세, 여성)는 같은 직장에 다니는 근로자이다. A와 B의 생활에 관련한 법률문제에 관한 다음 질문의 답을 생활법률 교재와 해당 관계법령에서

카테고리 : 레포트 > 사회과학계열 파일이름 :생활법률.hwp 문서분량 : 17 page 등록인 : bada 문서뷰어 : 한글뷰어프로그램 등록/수정일 : 13.09.07 / 13.09.07 구매평가 : 다운로드수 : 12 판매가격 : 3,000 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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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고서설명
[생활법률] A(30세, 남성)와 B(30세, 여성)는 같은 직장에 다니는 근로자이다. A와 B의 생활에 관련한 법률문제에 관한 다음 질문의 답을 생활법률 교재와 해당 관계법령에서 찾아 간략히 작성하시오. <문제 1> A와 B가 법적으로 유효한 혼인(법률혼)을 하려면 어떠한 요건과 절차가 필요한가?(5점) <문제 2> A와 B가 법률혼 부부가 되면 법적으로 상호 어떠한 신분상, 재산상 권리의무가 생기는가?(5점) <문제 3> A와 B의 친생자로서 아들 C가 출생하면 A와 B는 C의 출산과 양육과 관련하여 각각 어떠한 휴가와 휴직, 사회보장급여를 받을 수 있는가?(5점) <문제 4> A와 B가 아들 C가 성년이 되기 전에 협의이혼을 하려면 어떠한 요건과 절차가 필요한가?(5점) <문제 5> A와 B가 아들 C가 성년이 되기 전에 재판이혼을 하면 C의 친권과 양육권을 포함하여 어떠한 신분상, 재산상 권리의무가 생기는가?(5점) <문제 6> A의 아버지 D가 사망을 하면서 상속재산 4천 5백만원 전액을 작은 아들 E가 상속받도록 유언하였다. D에게는 큰 아들인 A외에 처 F, 혼인하여 시집간 딸 G가 있다. 상속재산에 대하여 A, E, F, G가 받을 수 있는 금액은 각각 얼마인지를 이유를 제시하며 답하시오.(5점) ■ 같은 직장에 다니는 근로자 A(30세, 남성)와 B(30세, 여성)의 생활에 관련한 법률문제에 관한 질문의 답을 생활법률 교재와 해당 관계법령에서 찾아 다양한 자료를 바탕으로 성심성의껏 작성했습니다. 많은 도움이 되시길 바랍니다. [참고자료] 한국방송통신대학교 편집부, 저생활법률 (2013-2), 한국방송통신대학교, 2012 2012년 신규발간 교재, 생활법률, <제1편>, <제2편> 전용득, 생활법률, 형지사, 2013 박철호, 송호신, 생활법률 한올출판사 2013 송병길, 알아두면 편리한 생활법률, BG북갤러리, 2012

본문일부/목차
Ⅰ. 서 론 Ⅱ. 본 론 1. <문제 1> A와 B가 법적으로 유효한 혼인(법률혼)을 하려면 어떠한 요건과 절차가 필요한가? 1) 혼인(법률혼)을 하기위한 요건 ① 혼인(법률혼)이 가능한 최저연령(혼인적령)(민법 제807조) ② 혼인(법률혼)에 대한 당사자 간의 혼인의사 합치(민법 제808조) ③ 미성년자와 금치산자의 혼인에 대한 동의(민법 제809조) ④ 혼인금지의 범위(민법 제809조) ⑤ 중혼의 금지(민법 제810조) ⑥ 2005년 여자의 재혼금지기간 규정삭제(종전민법 제811조) 2) 혼인(법률혼)을 하기위한 절차 ① 당사자의 혼인적령, 만 18세 이상 ② 당사자 간에 진정으로 혼인하겠다는 의사의 합치 ③ 행정관청에 대한 혼인신고 ④ 혼인신고의 요건과 장소 ⑤ 외국에 있는 본 국민 사이의 혼인은 대사, 공사 또는 영사에 신고 ⑥ 국제결혼은 각 당사자에 관한 그 본 국법 준수 ⑦ 혼인신고를 하지 않은 경우 2. <문제 2> A와 B가 법률혼 부부가 되면 법적으로 상호 어떠한 신분상, 재산상 권리의무가 생기는가? 1) 법률혼 부부의 신분상 권리와 의무 (1) 권리 ① 배우자 신분 획득과 인척관계의 발생 ② 가족관계의 변동 ③ 부부의 일상가사대리권 발생 ④ 성년의제 ⑤ 부부 간의 계약 취소 (2) 의무 ① 부부상호 간의 동거, 부양, 협조, 정조의 의무 ② 자녀와의 친자관계 발생(자녀부양의무) 2) 법률혼 부부의 재산상 권리와 의무 (1) 권리 ① 부부재산 계약의 효력 발생(민법 제829조) ② 부부법정재산제(민법 제830조, 831조) ③ 상속권 발생 (2) 의무 ① 일상가사 연대채무의 발생(민법 제832조) ② 부부생활 비용의 공동부담(민법 제833조) 3. <문제 3> A와 B의 친생자로서 아들 C가 출생하면 A와 B는 C의 출산과 양육과 관련하여 각각 어떠한 휴가와 휴직, 사회보장급여를 받을 수 있는가? 1)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제도, 배우자 출산 휴가제, 자녀 방학 중 휴가제 2) 육아휴직제도 3) 사회보장급여 4. <문제 4> A와 B가 아들 C가 성년이 되기 전에 협의이혼을 하려면 어떠한 요건과 절차가 필요한가? 1) 협의이혼의 요건 ① 부부 상호간의 이혼의사 합치 ② 판사의 확인 ③ 이혼 신고 ④ 이혼상담 및 숙려기간 2) 협의이혼의 절차 ① 협의이혼을 위한 합의 ② 가정법원 접수 ③ 부부가 양육하여야 할 미성년자가 있는 경우 ④ 이혼 의사확인서, 미성년자 양육비부담조서 – 양육비 협의 확인 5. <문제 5> A와 B가 아들 C가 성년이 되기 전에 재판이혼을 하면 C의 친권과 양육권을 포함하여 어떠한 신분상, 재산상 권리의무가 생기는가? 1) A와 B재판이혼 시, 미성년자 C의 친권과 양육권을 포함한 신분상 권리의무 ① 배우자신분과 인척관계의 종료 ② 부부 의무의 해소와 재혼의 자유 ③ 배우자와 혼인 외 자녀의 가족관계 변동 ④ 미성년 자녀의 친권과 양육권의 변화와 면접교섭권 2) A와 B재판이혼 시, 미성년자 C의 친권과 양육권을 포함한 재산상 권리의무 ① 위자료청구권 ② 재산분할청구권 ③ 일상가사 연대채무 해소 ④ 친권과 양육권에 따른 양육비 의무 6. <문제 6> A의 아버지 D가 사망을 하면서 상속재산 4천 5백만원 전액을 작은 아들 E가 상속받도록 유언하였다. D에게는 큰 아들인 A외에 처 F, 혼인하여 시집간 딸 G가 있다. 상속재산에 대하여 A, E, F, G가 받을 수 있는 금액은 각각 얼마인지를 이유를 제시하며 답하시오. 1) 유언과 상속 2) 아버지 D의 작은아들 E에 대한 유증 및 포괄유증(包括遺贈) 3) 유류분제도에 의한 A, E, F, G 각각의 지분 ① 큰아들 A의 지분 ② 작은아들 E의 지분 ③ 처 F의 지분 ④ 시집간 딸 G의 지분 Ⅲ. 결 론 [참고 자료] Ⅰ. 서 론 현대사회의 사회규범에는 도덕과 관습, 종교 계율, 그리고 법 등이 있으며, 이 중에서 가장 강력한 실현방법을 가진 것이 바로 ‘법’이라고 할 수가 있다. 통상적으로 “규범은 당위를 명하는 명제다”라고 정의되어진다. 여기에서 당위(當爲,ought to, Sollen)라고 하는 것은 사람이 “마땅히 하여야 해야 할 것”을 의미한다. 그 틀(scheme)은 나라에 따라, 상황에 따라 다르지만 규범은 사실이나 행위의 의미를 해석하고 판단하는 도식(scheme)으로서의 역할을 한다. 여기서 법과 도덕의 구별에 관한 가장 오랜 견해는, 법률은 사람의 ‘행위’를 규율하지만, 도덕은 사람의 ‘양심’에 호소를 할 뿐이라는 것이다. 법률은 외면에 나타난 행위만을 규율할 뿐이며, 인간의 내심에까지는 간섭하지는 않는 데 대하여, 도덕이 내심만을 대상으로 하고 있기 때문이라는 의견이다. 하지만 법과 도덕을 내용적인 면에서 바라본다면, 강제성의 유무를 가지고 법과 도덕을 구별하는 것이 근본적으로 잘못된 것임을 알 수가 있다. ≪ … 중 략 … ≫ Ⅱ. 본 론 1. <문제 1> A와 B가 법적으로 유효한 혼인(법률혼)을 하려면 어떠한 요건과 절차가 필요한가? 1) 혼인(법률혼)을 하기위한 요건 ① 혼인(법률혼)이 가능한 최저연령(혼인적령) - (민법 제807조) 남성 - 만18세 이상. 여성 - 만16세 이상. ② 혼인(법률혼)에 대한 당사자 간의 혼인의사 합치 - (민법 제808조) - 혼인(법률혼)을 하기 위해서는 양쪽 당사자 간에 혼인할 의사의 합치가 반드시 있어야 한다. 당사자 상호간에 혼인의 합의가 없는 경우에는 혼인은 무효가 된다.(민법 제 815조) - 사기 혹은 강박으로 인한 혼인의 의사표시를 하였을 때는 혼인취소 청구의 대상이 되고, (단, 사기를 안 날 혹은 강박을 면한 날로부터 3월이 경과한 경우에는 그 취소를 청구할 없다. - 혼인 당시부터 당사자 일방에 부부생활을 계속할 수가 없는 악질, 기타 중대한 사유가 있음을 알지 못한 경우에도 혼인취소 청구의 대상이 된다. (단, 상대방이 그 사유 있음을 안 날로부터 6월을 경과한 때에는 그 취소를 청구하지 못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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