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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대사회의 법과 권리 - 영화 크레이머 대 크레이머를 통해 본 이혼 그리고 양육권


카테고리 : 레포트 > 사회과학계열
파일이름 :현대사회의 법과 권리 - 영화 크레이.hwp
문서분량 : 5 page 등록인 : leewk2547
문서뷰어 : 한글뷰어프로그램 등록/수정일 : 13.08.02 / 13.08.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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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고서설명
아이를 양육하는 데 있어서 중요한 것들은 무엇일까? 아이와의 정서적 교류, 양육자의 경제적 능력 등 여러 가지가 있을 것이다. 그런데 양육자의 성별도 이에 해당될까? <크레이머 대 크레이머>는 나에게 이러한 의문점을 가지게 해준 영화이다. 나는 이 영화를 우리나라 민법의 틀 안에 녹여 해석해보았는데, 이혼과 양육권에 그 초점을 맞추었다. 그리고 영화 속 주인공 중 누가 양육권을 맡기에 더 적합한지, 과연 양육자를 결정하는 데 있어서 성별이 중요한지에 대해 생각해보았다.
본문일부/목차
그러나 테드는 점점 빌리의 아빠 노릇을 하는 것에 익숙해진다. 테드와 빌리는 둘만의 가정에 적응되어 가면서 그들만의 삶의 패턴을 형성한다. 테드는 등교 시간에 빌리의 이야기를 귀 기울여 들어주고 밤마다 책을 읽어주는 자상한 아빠가 된다. 빌리가 정글짐에서 떨어져서 얼굴을 꿰맬 때에는 계속 빌리의 옆에 있어준다.
그렇게 새로운 삶에 적응되어 갈 때 쯤 조애나가 다시 테드를 찾아와 빌리를 데려가고 싶다고 말한다. 테드는 이를 거절하고 이는 양육권에 관한 법적 분쟁으로 이어진다. 소송을 준비하던 중 테드는 직장에서 해고당한다. 직장이 없으면 소송에서 이길 확률이 없다는 것을 아는 그는 자신의 능력에 비해 훨씬 낮은 보수를 받으면서까지 급하게 새 직장을 구한다. 하지만 그는 재판에서 무능력하고 무책임한 아버지로 비추어지게 되고 양육권은 조애나가 갖게 된다. 그러나 조애나는 빌리가 지금의 집에 속한다고 판단하고 결국 빌리를 데려가지 않기로 결정한다.
영화에선 그 과정이 나오지 않지만 테드와 조애나는 이혼했다. 한국 민법은 협의상 이혼과 재판상 이혼이라는 두 가지 이혼방법을 인정하고 있다. 비록 외국 영화이지만 <크레이머 대 크레이머>를 한국 민법에 비추어 해석해보자면, 이혼에 대한 재판 과정이 나오지 않은 것으로 미루어보아 테드와 조애나는 협의상 이혼을 했다고 볼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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