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피레포트 - 캐나다 경찰에 대해서

카테고리 : 레포트 > 사회과학계열 파일이름 :캐나다 경찰에 대해서.hwp 문서분량 : 13 page 등록인 : leewk2547 문서뷰어 : 한글뷰어프로그램 등록/수정일 : 13.08.02 / 13.08.02 구매평가 : 다운로드수 : 0 판매가격 : 2,000 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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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고서설명
캐나다는 광활한 영토와 인구의 희소성 그리고 다종족ㆍ다문화로 말미암아 하나의 중앙정부가 국가 전체를 관할한다는 것은 불가능하다고 볼 수 있다. 캐나다는 997만 6,139㎢으로 영토 면적 면에서는 구소련이 붕괴된 현재 세계 제2위이며, 그 반면 인구는 약 3,100만명 이다. 그런데 인구 구성을 보면 영국계 34.4%, 프랑스계 25.7%, 독일계 3.6%, 이탈리아계 1.7%, 인디언 및 에스키모계 1.5%, 중국계 1.4%를 비롯하여 혼혈 및 기타 27.5%로 언어, 문화, 종교가 다른 다종족 구성체계이다.

본문일부/목차
즉, 연방정부에게는 유용한 경제단위를 창조할 권한이 부여되고, 국가를 건설함에 있어서 최상의 중요성을 지닌 사항들을 다스리게 되나, 지역별 및 문화적 이익을 보호할 수단에 대한 권한은 주 정부에 있는 것이다. 그러나 연방 정부는 지역사업 중 국가적 중요성이 있는 것으로 간주하면 주의 입법조치를 불허할 수도 있고, 이의 권한을 인수할 수도 있다. 분명 헌법은 중앙정부에게 최종적인 권한을 부여하고 있는 것이다. 그럼에도 캐나다는 느슨한 연방제를 취하고 있다고 할 수 있는데, 10개의 주는 각기 자율성을 상당히 확보하고 있기 때문이다. The Constitution Act, 1867 (Consolidated 2001, 1) 제6장 입법권의 분할(Ⅵ. Distribution of Legislative Powers) 제91조, 제92조에 규정되어 있다. 각 주에는 주의회ㆍ주정부ㆍ주수상이 있고 연방정부의 총독이 임명하는 부총독(Lieutenant Governor)이 있다. 각 주 자체가 강력한 독립적인 권한을 가지고 있으며, 주 정부가 행정ㆍ재정권을 장악함으로써 연방정부와 거의 대등한 위치에 있고 양자 사이에 기능과 역할이 분화되어 있다. 보통 연방 정부는 외교, 국방, 국제무역, 화폐, 금융, 공해, 저작권, 국세 등과 같이 국가적 차원의 문제와 주간의 운송ㆍ통신에 관하여 관할권을 가지는 반면 주 정부의 관할권은 지역사업, 지방자치제도를 포함하여 주세, 주법의 집행과 주 형무소의 관리, 지역 내 재산권과 시민권, 지방법원의 설치, 교육, 의료, 혼인, 노동, 사회보장 등에 관련되어 있으며 주 정부는 주가 보유하는 천연자원을 포함한 영토들을 관리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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