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피레포트 - 정부규제론 - 사회적 규제에 대해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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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고서설명
Ⅰ. 서 론 Ⅱ. 사회적 규제의 정치경제적 속성 Ⅲ. 우리나라의 사회적 규제 변천 1. 소비자보호규제 2. 환경규제 3. 산업재해의 규제 4. 사회적 차별에 대한 규제 5. 사회적 규제에 대한 인식수준 Ⅳ. 사회적 규제의 소득재분배 효과 1. 기업 간 차등효과 2. 득계층간 차등효과 3. 역간 차등효과 Ⅴ. 결 론

본문일부/목차
현대 산업사회는 말 그대로 기업이 단순히 기술혁신과 생산성 향상을 통하여 재화와 서비스를 가장 효율적으로 생산하여 공급하는 일만을 담당하는 사회가 아니고 자의든 타의든 각종의 사회적 역할과 기능을 수행하는 사회이다. 이런 사회에서 기업의 경제적 활동은 직접적 혹은 간접적으로 사회적 영역으로 파급되며 사회적 변화를 야기 시킨다. 예를 들어 근로자의 안전과 보건, 환경오염 등 기업행동 여하에 달려있다. 현대산업사회의 등장과 함께 기업의 사회적 책임문제가 대두된 것은 이런 이유이다. 사회적 규제는 사회적 책임 가운데 소극적 의미에서의 책임을 강조하기 위한 것이다. 기업 활동 과정에서 환경오염을 줄이고, 근로자의 안전하게 하고, 소비자가 안심할 제품을 만드는 것 등이 사회적 규제인 것이다. 달리 말하면 기업에 맡겨두어서 해결 될 수 없는 사회적 문제의 해결을 위한 정부의 개입이 사회적 규제이다. 사회적 규제는 기업의 경제적 활동 그 자체만이 아니라 기업 활동을 통해 야기되는 사회적 결과에 대한 보다 높은 가치인식이 있을 때 비로소 가능해지게 된다. 그러나 사회적 규제는 기업 활동에 대한 추가적인 부담을 초래하게 된다. 그 결과 사회적 규제를 둘러싸고 기업과 사회는 대립적인 입장에 서게된다. 기업의 입장은 사회적 규제로 인한 경제활동ㆍ기업 활동이 위축되는 것을 막아야 한다고 주장하고, 사회는 기업 활동으로 인해 사회적으로 손상되어서는 안 된다고 주장한다. 이러한 이유에서 경제적 규제와 달리 자본주의 체제 혹은 자유기업주의 체제 자체에 대한 논쟁이 야기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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