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피레포트 - [다문화정책 비판] 다문화정책 속에 자국민이 설 자리는 어디인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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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고서설명
지구촌은 빠르게 세계화 시대를 겪고 있다. 교통·통신의 발달로 한 사람의 무대는 지구전체가 된 것이다. 이 영향은 우리 주변에서도 흔히 볼 수 있다. 서울에서 가까운 이태원만 나가도 외국에 나간 것 같은 느낌을 받는다. 그만큼 수많은 외국인들이 한국과 교류를 하고 있다는 것을 의미한다. 이들이 한국에 정착하면서 점차 다문화 사회가 되어가고 있다. 사람이 있는 곳에는 항상 사랑이 따르기 마련이고 그중엔 결혼까지 하는 경우도 있다.

본문일부/목차
우리 사회에서 다문화 가정에 대한 비중이 커지며 ‘다문화주의’에 대한 관심도 커졌다. 다문화주의는 여러 문화의 평등한 공존을 지향함으로써 문화의 다양성을 인정하게 한다. 이 는 미국, 캐나다, 오스트레일리아 등지에서 초기 제창되었고 후기에 유럽이 동참했다. 미주의 경우 그들의 역사 자체가 이민의 역사이기 때문에 다문화주의에 대한 거부감이 덜한 편이다. 유럽 또한 수많은 전쟁을 통해 혈통이 섞이게 되어 자연스럽게 다문화주의로 들어섰다. 우리나라는 다문화주의에 늦게 동참한 국가로 사실 자연스레 이루어졌다고 하기엔 억지스러운 감이 있다. 정치권에서 몸집이 커진 다문화 가정의 표심을 잡기위해 움직이기 시작했다고 생각한다. 이러한 움직임으로 나온 것이 ‘다문화정책’이다. 다문화정책이란 우리와는 다른 문화를 가진 사람의 안정적인 정착을 돕기 위해 지원·우대하는 정책이다. 다문화정책의 혜택으로는 소득에 관계없이 한국어 무료 교육, 교재 지원, 방문과외 서비스를 제공하는 것이 있다. 한국 문화를 잘 모르기에 그들을 위한 이런 정책을 펼치는 것이 다문화주의의 정착을 돕는다고 생각한다. 이런 교육을 통해 한국의 문화를 이해하고 좀 더 쉽게 정착 할 수 있기 때문이다. 올바른 다문화주의의 정착은 한국의 정서와 시너지효과를 낼 수 있기에 긍정적이다. 그러나 이들 혜택 중 자국민을 ‘역차별’하는 내용이 많아 문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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