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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장애인에 대한 교육정책

장애인을 위한 교육정책은 헌법 제31조의 ‘모든 국민은 능력에 따라 균등하게 교육을 받을 권리를 가진다’는 이념에 근거하고 있다. 우리나라 특수교육진흥법 제2장에서는 특수교육을 특수교육대상자의 특성에 적합한 교육과정, 교육방법 및 교육매체 등을 통하여 교과교육, 치료교육 및 직업교육 등을 실시하는 것으로 정의하고 있다. 이러한 과정을 통하여 장애인들은 교육의 기회를 평등하게 부여받고 사회의 한 구성원으로서 역할을 수행해 나갈 수 있는 능력을 향상시키게 되는 것이다. 우리나라의 특수교육기관은 크게 장애학생을 대상으로 설립되어 있는 특수학교와 통합교육을 위하여 고등학교 이하의 각 급 학교에 설치되어 있는 특수학급으로 구분되는데, 2008년 4월 현재 149개의 특수학교에 3,483개의 학급이 설치되어 있고, 여기에서 교육을 받고 있는 재학생의 수는 23,400명이다. 이와 함께 특수교육대상자의 정상적인 사회적응능력의 발달을 위하여 일반학교에 설치되어 있는 특수학급의 수는 2008년 4월 현재 4,971학급으로 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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