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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사회과학계열

  • 사회복지학개론 총정리

  • 사회복지학개론.hwp
  • 등록인 maha518
  • 등록/수정일 13.07.31 / 13.07.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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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문일부/목차
정신의료기관은 의료법에 의한 정신병원, 정신과의원, 병원급 이상의 의료기관에 설치된 정신과가 해당된다. 여기서는 주로 정신질환의 급성치료와 정신사회재활의 상당부분을 담당한다.
정신질환자들의 치료 및 요양을 위한 적정 병상 수는 세계보건기구가 제시하고 있는 전체인구의.05~0.07%에 따르면 우리나라의 적정 병상 수는 1,000~29,000 병상이다. 현재 이미 설립된 병상수와 건립중인 병상 수를 합치면999년 12월 31일 현재 40,823병상이 예상되므로 필요한 병상수를 충당한다고 보인다. 그러므로 법에 국가가 정신병원을 설치․운영하여야 한다는 의무조항을 두고 있는데 새로운 국공립정신병원의 설치보다는 운영책임의 주체를 강조하는 조항으로 남는 것이 바람직할 것이다.

(2) 정신요양시설
사회복지법인 기타 비영리법인은 보건복지부장관의 허가를 받아 정신요양시설을 설치 ․운영할 수 있다. 또한 2000년 7월 13일 이후부터는 허가받은 사항 중 보건복지부령이 정하는사항을변경하고자하는때에도보건복지부장관의허가를받아야한다 정신요양시설에서는 의료와 사회복귀를 위한 훈련이 이루어지며 이것은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하는 바에 따라야 한다.


(3) 정신질환자 사회복귀시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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