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피레포트 - 현대사회와 복지 - 의무투표제를 도입하여야 하는가

카테고리 : 레포트 > 사회과학계열 파일이름 :현대사회와 복지 - 의무투표제를 도입.hwp 문서분량 : 2 page 등록인 : leewk2547 문서뷰어 : 한글뷰어프로그램 등록/수정일 : 13.07.17 / 14.04.15 구매평가 : 다운로드수 : 0 판매가격 : 1,000 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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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고서설명
의무투표제는 의무적으로 유권자들을 투표에 참여시키거나 선거일에 투표장에 오도록 하는 제도를 뜻한다. 의무투표제에서는 투표가 유권자들에게 있어서 권리일 뿐만 아니라 의무라는 주장에 동의하며, 투표를 하지 않은 이들에게 일정한 벌금이나 불이익을 부과한다. 불이익으로는 투표권 박탈 및 공공서비스 이용제한이라는 방식을 취하고 있다. 벨기에, 호주 등 약 32개국에서 의무투표제를 시행 중이며 그 중 19개국은 강행규정을 가지고 있다.

본문일부/목차
첫째, 의무투표제는 선출된 자의 대표성을 높이는 방법으로 이용될 수 있다. 우리나라의 투표율은 점차적으로 내려가는 추세에 있다. 이러한 양상이 심화되어 투표율이 50%이하로 내려가게 되면 선거에서 과반수로 승리한 후보자도 전체유권자의 25%정도의 지지만을 대변한다고밖에 볼 수 없다. 이렇게 되면 국민전체를 대표한다는 대통령 및 국회의원의 대표성이 흔들리게 되며, 이들이 오직 25%의 사람만을 위하는 정책을 피게 될 위험도 있다. 이러한 대의제의 위기를 극복하기 위하여 우리는 투표율을 높여 국민전체의 의지가 전달되고, 이를 통해 대표자가 정책방향을 올바르게 정할 수 있도록 이끌어야만 한다. 현재 몇몇 국가에서 실시되고 있는 의무투표제는 단기간에 투표율을 끌어 올릴 수 있다는 점에서 가장 적절한 해결책이다. 투표율이 30-40%정도로 매우 낮았던 벨기에도 의무투표제가 실시된 이후, 매 선거에서 90%정도의 투표율이 유지되고 있다. 둘째, 의무투표제는 사회적 소외계층의 목소리를 대변해줄 수 있다. 지난 18대 대선에서도 이슈가 되었던 것이 투표시간 연장의 문제이다. 아직도 우리나라에서는 투표하는 날에 기업들이 비정규직 직원들의 출근을 강요하고 있다. 또한 관공서를 제외한 영세상인의 경우, 투표를 하고 싶어도 그 날의 매출에 영향이 미치기 때문에 투표를 포기하는 사람들이 많다. 이와 같이 지금의 대한민국의 현실에서는 사회적 소외계층이 자신의 목소리를 낼 수단이 많이 부족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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