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피레포트 - 북한 도발 위협과 국가 위기관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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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고서설명
2013년 3월 이부부터 한반도에 한국전쟁이후 초긴장 비상사태가 발생하였다. 이유는 지난 3월8일 유엔 안보리가 북한의 제3차 핵실험에 대해 강도 높은 제재 결의안 채택을 하자, 북한이 국제사회의 압력에 굴복하는 대신 전면전까지 거론하며 오히려 한･미 양국을 위협하는 강경 대응의 길을 택했기 때문이다. 북한이 ‘제2의 조선전쟁 불가피’ 등 협박과 벼랑 끝 전술을 구사하자, 한국도 도발하면 북한을 강력하게 응징하겠다고 응수함으로써, 한반도 긴장 수위가 급속히 높아지고 말았다. 그리하여 남･북한은 수사적 위협과 보복 차원을 넘는 대규모 무력충돌 발생을 우려하고 구체적 대비책을 마련해야 하는 위기상황을 맞았었다. 이러한 북한의 위협은 앞으로도 계속 되어질 것이다. 이러한 상황에서 국가위기관리는 어떻게 이루어져야 할것인가?...국가대비태세는 어떻게 이루어져야 할것인가? ..등의 질문에서 이 레포트는 출발하였다. 여기에 그 해답이 있다.

본문일부/목차
(목차) 1. 서론 2. 북한도발위협과 실체 3. 한국의 대응과 국제 협력 4. 국가 대비태세와 위기관리 역할 5. 국가위기관리 시스템 6. 결론 (본문) 1. 서 론 금년 3월 이부부터 한반도에 한국전쟁이후 초긴장 비상사태가 발생하였다. 이유는 지난 3월8일 유엔 안보리가 북한의 제3차 핵실험에 대해 강도 높은 제재 결의안 채택을 하자, 북한이 국제사회의 압력에 굴복하는 대신 전면전까지 거론하며 오히려 한･미 양국을 위협하는 강경 대응의 길을 택했기 때문이다. 북한이 ‘제2의 조선전쟁 불가피’ 등 협박과 벼랑 끝 전술을 구사하자, 한국도 도발하면 북한을 강력하게 응징하겠다고 응수함으로써, 한반도 긴장 수위가 급속히 높아지고 말았다. 그리하여 남･북한은 수사적 위협과 보복 차원을 넘는 대규모 무력충돌 발생을 우려하고 구체적 대비책을 마련해야 하는 위기상황을 맞았었다. 북한 위협에도 불구하고, 한･미 양국은 3월 11일부터 시작하는 키 리졸브 한･미 합동 군사훈련을 그대로 실시하였다. 이는 연례행사로서 한･미 합동훈련을 통해 방어능력과 태세를 점검하기 위한 것이 주목적이나, 북한의 도발과 오판 방지를 위해서도 필요한 훈련이다. 한국과 미국이 오랫동안 계획하고 준비해 온 ‘키 리졸브 합동군사훈련’을 북한의 위협이 두려워 취소할 수는 없을 것이다. 북한이 전투동원 태세를 갖추는 등 위협수위를 높임에 따라, 남북 충돌 가능성도 증대 되면서 한･미 합동 군사훈련도 더욱 필요하게 되었다. 이번 위기상황은 위기 성격과 차원에서 특이한 면이 있다. 이번 사태는 북한의 핵･미사일 실험 강행과 이를 저지하려는 한･미･중･일･러 등 국제사회의 강화된 압력이 충돌하면서 발생했다. 새로 출범한 박근혜 대통령과 국가대권을 승계한 경험부족의 김정은 노동당 제1비서 겸 국방위 제1위원장의 위기관리 능력 모두 시험대에 올랐다. 박근혜 정부는 국론을 통일하고, 한･미 양국의 군사적 대비태세 정비･강화를 통해, 북의 초강도 위협을 무력화 시킬 수 있어야 한다. 아울러 외교적 역량을 총동원해 북한의 대남 강경 정책을 완화시키거나 변경시킬 수 있는 정책을 동시에 추진해야 한다. 북한의 도전은 미국이 베트남･이라크･아프가니스탄 전쟁 과 같은 해외 전쟁에 깊이 개입하고 그에 대한 미국 내 여론이 악화될 경우, 거세지는 경향이 있다. 그렇지만 북한은 오랜 경험을 통해 미국의 군사능력을 내심 크게 두려워하고 있다. 북한이 3월11일부터 시작되는 키 리졸브 한미 합동 군사훈련을 극렬히 비난하는 것은 그만큼 미국의 군사력을 두려워 한다는 반증이 된다. 박근혜 정부는 이번 기회에 우리 사회의 다양한 세력들에게 국가안보의 중요성을 주지시키고 국민합의를 도출하기 위해 힘써야 한다. 심각한 위기상항 하에서, 일부 편향적이고 무분별한 세력이 국가존립을 위협하는 언행을 계속한다면, 정부가 한시적으로라도 모종의 조치를 취하는 것이 맞을 것이다. 한국은 한반도 위기상황 안정화 및 관리를 위해, 우선적으로 미국과 강화된 공조체제를 강화해야 한다. 미국의 공약과 역할이 우리의 생존과 직결되어 있음을 국민에게 알리고, 국민의 합의 및 자발적 협력을 구해야 한다. 금번 북한의 이러한 도발 위협이 한번으로 끝나지 않을 것이며, 따라서 향후에도 이러한 위협과 도발이 이루어진다면, 국가비상사태하에서 어떻게 우리 정부와 군이 적절하게 대응하고 위기관리를 해야 할 것인가를 논의해 보고자 한다. 2. 북한 위협과 실체 가. 김정은정권의 대남 및 대외 전략 2012년 4월13일 국방위 제1위원장 취임으로 공식출범한 김정은 체제가 1년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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