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피레포트 - 미 전략적 유연성과 주한미군 재배치 함의

카테고리 : 레포트 > 사회과학계열 파일이름 :미 전략적 유연성과 주한미군 재배치의.hwp 문서분량 : 14 page 등록인 : kmg7420 문서뷰어 : 한글뷰어프로그램 등록/수정일 : 13.07.06 / 13.07.06 구매평가 : 다운로드수 : 1 판매가격 : 2,000 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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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고서설명
2010년에 미국은 오바마행정부의 국방정책 비젼을 담은 2010년 4개년 국방전략보고서를 발표하였다. 이 보고서의 핵심전략은 모든 미군의 운용을 전략적 유연성에 입각하여, 효율적으로 운용하겠다는 전략이다. 이전략에 입각하여 주한미군의 운용도 변화라 수 밖에 없다. 따라서 주한미군의 변화가능성과 철수 가능성, 그리고 전시작전권 전환이후에 한반도에서의 주한미군 운용도 관신 가는 대목이다. 이러한 내용들을 망라하여 주한미군 재배치를 조명해 보았다.

본문일부/목차
(목차) 1. 서론 2. 미 군사전략변경과 대 한반도 정책 3. 전략적 유연성과 전작권 전환과의 상관관계 4. 전시작전권 전환과 시기의 적절성 5. 주한미군 재배치와 철수가능성, 문제점 6. 한국정부와 군의 대응방향 (본문) 1. 서 론 버락 오바마 미국 행정부의 국방정책 비전을 담은 `2010 4개년국방전략보고서(QDR)가 지난 2010년 2월 5일 공개되었다. 2010 QDR은 재래식 전쟁에 덧붙여 사이버 테러, 극단주의자들에 의한 테러 등이 혼합된 이른바 ‘하이브리드 전쟁’에 효과적으로 대응하기 위한 안보전략 구축에 초점을 맞추고 있다. 4년 단위를 원칙으로 지난 1997년부터 발표된 QDR은 향후 미국 군사전략의 초점이 어디로 이동할 것인지 그에 따른 파급효과는 무엇인지를 예측하고 대비하는데 있어 중요한 판단기준이 된다는 점에서 중요한 의미를 가진다. 또 이런 변화는 한-미동맹관계에도 필연적인 조정을 수반한다는 점에서 그 의미를 제대로 읽고 능동적으로 대처할 필요가 있다. 오바마 대통령 취임이후 처음 발표된 2010 QDR는 `불확실한 안보 지형에서 오는 광범위한 위협에 대한 대비를 핵심적인 전략으로 채택하고 있다. 이는 재래식 전쟁뿐 아니라 각종 테러공격이 심각한 위협으로 대두됐다는 인식에 따른 것이지만 소위 윈-윈(2개의 전쟁 동시 승리)전략의 변화로 해석될 수 있다는 점에서 주목할 의미를 가진다. 널리 알려져 있다시피 미국이 장기간 고수해 온 윈-윈 전략은 중동과 동아시아에서 동시에 재래식 분쟁이 생길 경우에 양쪽에 적극적으로 개입한다는 원칙이었다. 주한미군 문제와 관련해서는 이른바 `전략적 유연성에 대해 구체적으로 언급한 것이 특기할 대목이다. 2010 QDR은 주한미군을 한반도 이외의 지역에 배치할 수 있도록 하는 전략적 유연성의 시행 시점을 시사하고 있다. 즉 현재 가족동반없이 1년 단위로 한국에 주둔하는 미군에 가족동반 근무제가 정착된 이후 주한미군이 전세계 비상사태 지역으로 이동 배치될 수 있다는 점을 분명히 한 것이다. 가족동반 근무제가 정착되는 3-4년뒤면 전략적 유연성이 작동될 수 있다는 얘기다. 이 문제는 양안 문제 등 예민한 동아시아 안보정세를 고려하면 매우 복잡한 상황을 야기할 수 있기 때문에 철저한 준비가 요구된다고 할 것이다. 또한 구체적으로 북한을 지칭하지는 않았지만 미사일과 대량살상무기(WMD) 도발에 대해 강한 우려를 표명한 점도 지나칠 수 없다. QDR은 미국이 미사일 지역 방어에 초점을 맞추고 있다는 점을 강조하면서 적절한 고통분담을 통해 역내 억지력 강화를 위해 협력해 나갈 것이라고 밝히고 있다. 또 WMD로 무장한 국가의 불안, 붕괴는 순식간에 지구적 위기를 만들 수 있다고 우려하면서 북한 급변사태에 각별한 경계심을 나타냈다. 주한미군의 전략적 유연성과 북한 급변사태에 대한 우려라는 상반된 요인이 어떤 조합으로 작용할 지 면밀한 검토가 필요한 대목이다. 이러한 미국의 군사전략변화는 한반도에 직접적인 영향을 주어서 당장 ‘전시작전권 전환’과 맞물려 주한미군의 해외재배치와 필요시에는 주한미군의 철수를 가져올 수 있어 매우 우려스러운 상황이다. 따라서, 본 내용은 금번 미국의 군사전략 변화의 핵심인 ‘전략 유연성’의 의미를 면밀히 검토하고, 왜 이시점에서 주한미군에 이러한 ‘전략적 유연성’이 적용되었는지? 와 전작권 전환과는 어떠한 연관성이 있는지? 를 알아보고자 한다. 또한, 이러한 군사전략의 변화는 향후 한반도에서 주한미군의 철수 가능성으로 연결 될 것인가? 를 예측해 보고자 하였다. 이와 함께 이러한 주한미군 재배치시의 문제점은 무엇이며, 우리정부의 향후 대응방향은 무엇인가를 고민해 보고자 한다. 2. 美 군사전략 변화와 對 한반도 정책 가. 美 지구적 방위전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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