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피레포트 - 무상급식 - 무상급식의 현황과 실태에 대해 알아보고 무상급식 실행에 따른 찬·반의 입장과 각 지역별 무상급식에 대해 알아봄으로써 무상급식의 대안

카테고리 : 레포트 > 사회과학계열 파일이름 :무상급식 - 무상급식의 현황과 실태에.hwp 문서분량 : 21 page 등록인 : leewk2547 문서뷰어 : 한글뷰어프로그램 등록/수정일 : 13.06.24 / 13.06.24 구매평가 : 다운로드수 : 1 판매가격 : 2,000 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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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고서설명
한 나라의 선진화 척도를 말할 때 우리는 흔히 그 나라 국민에 대한 복지수준을 예로 들어 말하고는 한다. 다시 말해 국가의 복지 수준은 곧 그 나라의 경제, 사회, 문화 모든 면에 있어서 그 나라의 강성여부를 판단하는 기준으로 삶는 다는 것이다. 이와 같이 국민의 삶의 질 차원에서 국민복지는 곧 그 나라의 성장척도 가 되는 것이다.

본문일부/목차
실제로 선진국에서 우리나라의 사회복지 벤치마킹을 왔다간 사람들은 우리나라의 노인복지제도를 보고 놀란다는 이야기가 있다. 이유인 즉 우리나라의 최소 행정단위보다 더 낮은 리 단위별로 노인회관이 있다는 사실이다. 지금 농촌지역에 가보면 이런 한 현실들이 사실로 나타나고 있다. 표를 의식한 선출직 의원들이 농촌의 노인들의 표심을 잡기위해 5, 6가구밖에 되지 않는 리 단위 까지 노인 회관을 건립하고 있는 것이 우리의 노인복지 현실이다. 물론 노인들을 위한 이러한 시설이 필요 없다는 것은 아니다. 문제는 막상 건립한 노인회관이 난방비 및 관리비를 충당하지 못해 실질적으로 무용지물 상태에서 방치되고 있다는 것이다. 이러한 선심성 노인복지가 혈세만 낭비하고 꼭 필요한 복지에 사용되지 못하는 것이 현실의 큰 문제점이 되고 있는 것이다. 작년 오세훈 서울시장이 ‘무상급식’이라는 타이틀을 걸고 정치적 모험을 했다가 시장직에서 물러나는 현실을 우리는 최근 보아왔다. 왜 시장이 무상급식의 유무를 결정하는데 있어 시장직을 걸어야 하는지 우리는 한번쯤 심사숙고 해 보아야할 문제라 생각한다. 무상급식이 필요하면 필요성을 내세워 주민을 설득하여 시행하면 될 것을 시장 직을 걸고 한판승부를 한 것은 결코 선별적 복지를 실현하기 위한 선택이라고는 볼 수 없을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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