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피레포트 - 사회복지법제 - 공공부조와 사회보험[목적, 특징, 기본원리 등]을 비교하시오

카테고리 : 레포트 > 사회과학계열 파일이름 :사회복지법제 - 공공부조와 사회보험[.hwp 문서분량 : 3 page 등록인 : leewk2547 문서뷰어 : 한글뷰어프로그램 등록/수정일 : 13.06.20 / 13.06.20 구매평가 : 다운로드수 : 5 판매가격 : 2,000 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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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고서설명
1. 공공부조의 기본 원리와 특징 1). 공공부조의 개념 는 독거노인이나 불우한 장애우 등의 가족이나 보호자에게 주어지는 의료급여 ,현물지급 등을 말하는 것으로 본인 스스로 생활을 영위할 수 없는 자들에게 중앙정부나 지자체가 생활을 이루어갈 수 있도록 도와주는 사회복지제도의 한부분이다 최빈곤층이나 사회적 약자 중에서도 금전적 능력이 없는 사람들을 대상으로 하는 잔 여적 복지의 성격을 가진 제도인 것이다

본문일부/목차
- 국가책임 : 생활능력이 없는 빈곤층에 대한 국가적 책임규정 - 최저생화보장의 원칙 : 건강하고 문화적인 최저수준의 생활을 보장하여 국민의 생존권을 보호 보장해야한다. - 보충성 : 자신의 자산과 근로능력을 최대한 활용한 후 부족분을 보충하여야 한다. 즉, 사회보험은 1차적 사회안전망의 역할을 수행하고 공공부조는 2차적 사회안전망의 역할을 수행한다. - 사회적 형평 : 동일한 상황에 있는 대상자들은 모두 똑같은 보장을 받아야하고(수평적 형평), 다른 상황에 있는 대상자들은 다른 보장을 받아야 한다. (수직적 형평) - 자립조정 : 수급권자가 급여 수급에 의존하지 않고 자립할 수 있도록 한다. 3). 공공부조의 특징 - 공공부조는 프로그램의 수행주체가 구가나 지방자치단체 또는 관련 공공기관인 프로그램이다. - 공공부조수급권자는 상대적으로 소수에 국한된다. : 공공부조는 법적으로는 모든 국민이 보호의 대상이지만, 실제로는 자산조사를 거쳐 일 정한 빈곤선 이하에서 자신의 능력으로 독립된 생활을 하기가 어렵고, 또한 가족이나 친 족의 도움을 받을 수 없는 생활 곤궁자인 절대빈곤층이 주 대상이 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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