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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과학계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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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과 미국의 사법제도 비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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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과 미국의 사법제도 비교.hw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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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수정일 13.06.10 / 13.06.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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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본문일부/목차
- 목차
1. 법률전문가 양성 및 채용 과정 비교
2. 검사의 비교
3. 판사의 비교
4. 제판제도의 비교
5. 사법제도의 성향의 비교
6. 사법제도의 특징의 비교
7. 한국 사법제도의 과제
8. 관련문헌
본문내용
1. 법률전문가 양성 및 채용 과정 비교
- 한국 : 법과대학 또는 기타 학부 졸업 후 사법고시에 응시하여 합격한 후 사법연수원의 과정을 거친 후에 판사, 검사, 변호사를 임용하게 된다. 최근 들어 로스쿨 제도로 변모하였지만, 아직은 사법고시를 통한 법률전문가 임용이 사회의 법률전문가의 주를 이루고 있는 실태를 보인다.
- 미국 : 자신의 학부를 졸업을 한 이후에 로스쿨을 졸업을 하고, 변호사 자격시험을 통하여 변호사의 자격을 일률적으로 부여를 한다. 마치 자격증 취득과 같은 제도로, 자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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