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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A+) (국제통상실무) 한-EU, 한-미, 한-중-일 FTA 개관

  • 한-EU, 한-미, 한-중-일 FTA.hwp
  • 등록인 pioneer27
  • 등록/수정일 13.05.17 / 13.05.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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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고서설명
국제통상실무 FTA 과제입니다.
한-EU FTA, 한-미 FTA, 한-중-일 FTA에 대한 개관입니다.
FTA의 활용방안, 한중일 FTA전략, FTA의 의의, 한국의 대응방향 등에 대해 서술하였습니다.
본문일부/목차
1. 한 - EU FTA
- 한-EU FTA의 활용방안
2. 한 - 미 FTA
3. 한-중-일 FTA
- 한중일 3국의 FTA 전략
- 한중일 FTA의 의의
- 한국의 대응방안


1. 한-EU FTA

○ 한-EU FTA는 2007년 5월에 협상을 시작하고 2년 2개월만에 최종 타결 되었다. 2011년 2월에 유럽 의회가 먼저 한-EU FTA를 승인하였고, 2011년 5월에 한국 국회도 비준안을 승인하였다.
한-EU FTA는 EU가 아시아 국가와 체결한 최초의 FTA이다.

○ 이번 한EU FTA는 EU 시장에서 한국의 입지 강화와 경제 선진화의 기회이다.
한-EU FTA를 계기로 한국은 EU 시장에서 한국제품의 가격경쟁력이 강화되고 유럽 기업의 대 한국 투자가 촉진 될 것으로 보인다.
또한 EU가 요구하는 시스템에 맞추어 투명성, 신뢰성, 개방성 제고를 통해 기존 제도와 관행을 업그레이드 할 것으로 기대된다.
FTA에서 가장 중요한 분야인 상품양허 분야에서도 관세인하가 이루어짐으로써 한국의 대 무역이 증가하는 효과를 기대한다.

< 중 략 >

○ 한 중 일 3국의 FTA 전략
1. 한 국
우리나라는 2003년부터 FTA 추진 로드맵에 따라 동시다발적 FTA를 추진하고 있다. 그러나 정부는 한중일 FTA에 대해 동북아시아 경제통합에 대한 비전, 전략 및 마스터플랜 등을 제시하지 못하고 있다.

2. 중 국
중국은 동아시아 경제통합에서 주도권을 확보하고 경제적 이익 및 자원 확보를 위해 아시아 및 세계 각국과 적극적으로 FTA를 추진하고 있다. 중국은 값싸고 풍부한 노동력으로 인해 가격경쟁력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관세 및 비관세 등 무역장벽의 철폐를 통해 수출시장을 확대하여 무역마찰이 큰 선진국 시장에 대한 무역의존도를 줄이고 개도국 시장을 개척하기 위해 FTA를 활용하고자 한다.
중국은 자국 기업들의 경쟁력이 낮고 높은 관세율로 인해 일본이나 한국에 비해 충격이 더 크고, 자동차와 석유화학산업 등에 경쟁압력이 강화됨에도 불구하고 한중일 FTA 체결에 대해 적극적인 자세를 보이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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