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피레포트 - 경제학의 이해 - 부유세 도입 배경과 효과 및 문제점

카테고리 : 레포트 > 사회과학계열 파일이름 :경제학의 이해 - 부유세 도입 배경과.hwp 문서분량 : 6 page 등록인 : leewk2547 문서뷰어 : 한글뷰어프로그램 등록/수정일 : 13.05.09 / 13.05.09 구매평가 : 다운로드수 : 1 판매가격 : 2,000 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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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고서설명
☐ 부유세(Wealth Tax)란? - 부동산ㆍ금융 자산에서 부채를 제외한 순자산을 보유하고 있는 사람에게 비례적 또는 누진적으로 과세하는 것으로 자산이 많은 특정의 상위계층에게 부과하는 법을 말한다. ☐ 버핏세(Buffet rule)란? - 미국에서 투자의 귀재로 불리는 워렌 버핏이 부유층에 대한 세금 증세를 주장한 방안으로 최근 2012년 2월 13일 오바마 대통령이 경기부양과 부유층 증세에 관한 버핏세 도입 산안을 놓으면서 논란이 되고 있다.

본문일부/목차
☐ 부유세 도입배경 - 부유세 도입 목적은 근대적인 소득세제가 정착되기 이전 2가지 기능을 위해 제시되었다. 첫째, 20세기 초 부의 대부분을 구성하던 부동산은 정부의 세금포착이 이한 반면, 이로부터 발생하는 부동산 소득은 세금포착이 어려운 점을 감안한 ‘소득세정의 보완‘ 기능이다. 둘째, 근로소득과 재산소득의 담세력 차이를 인정하여 동일한 종합소득하에서도 양자간 소득세제의 보완을 통한 ‘수평적 형평성 실현’을 고려한 보완적 기능이라는 의미로서 도입됨. ☐ 부유세 도입국가 및 한국 - 최초로 1910년 스웨덴이 부유세를 도입한 이후 세계적으로 프랑스, 스페인, 노르웨이, 핀란드, 스위스, 룩셈부르크, 아이슬란드, 일본, 아일랜드, 오스트리아, 덴마크, 네덜란드 인도, 아르헨티나, 우루과이 등에서 시행중에 자체적으로 폐지하거나 존속 하고 있는 실정이다. - 현재 우리나라의 경우 2011년 12월 31일 소득세 최고 과세표준 구간(3억 원 초과)를 신설해 이 구간에 종전 35%의 최고세율을 38%로 높이는 일명 ‘한국판 버핏세‘안을 통과시켰다. 하지만, 이는 소득에 부과한 것이고 자산에 부과하는 부유세의 부과는 아직까지 조세에 대한 저항으로 이루어 지지 않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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