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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복지발달사 - 우리나라 사회복지의 변천과정


카테고리 : 레포트 > 사회과학계열
파일이름 :사회복지발달사 - 우리나라 사회복지의.hwp
문서분량 : 22 page 등록인 : leewk2547
문서뷰어 : 한글뷰어프로그램 등록/수정일 : 13.04.23 / 13.04.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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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고서설명
‣문제제기
전 세계적으로 사회복지 선진 국가를 손꼽으면 미국, 영국, 스웨덴, 스위스, 독일 등 여러 나라들이 있다. 우리나라는 아직 이런 나라들과 함께 복지선진국가에 포함되지 않으며, 일제강점기와 6.25 전쟁 등의 사건들로 인하여 다른 복지선진국가들에 비하여 사회복지도 상당히 늦게 출발하게 되었다.
본문일부/목차
1)고조선시대의 사회복지
고대사회는 농경사회였다. 따라서 농업에 영향을 미치는 천재지변으로 인한 재난구제가 국가의 가장 큰 임무였다. 고조선 사회의 기본이념은 홍익인간과 경천애인으로서 구제제도는 집단적 공동연대의식에 입각한 상호부조였다.
고조선 시대에 있어 사회복지적인 요소는 공동체내에서 상부상조의 정신을 띠고 있었는데, 여기서 사회정책적 성격을 지니고 있는 것으로서「8조금법」을 들 수 있다.
8조금법은 사회의 안녕과 질서 유지의 차원에서 백성의 생명, 신체, 재산, 정조 등 이른바 생존권적 기본권을 지향하는 사회적 법치주의의 이념에 입각한 우리나라 최초의 복지제도에 관한 내용을 규정한 법제였다.
첫째, 사람을 죽인 자는 사형
둘째, 남의 신체를 상해한 자는 곡물로써 변상
셋째, 남의 물건을 훔친 자는 원칙적으로 노예가 되나 자숙하려는 자는 매인당 50만전을 배상
아쉽게도 현재 3개의 조항밖에 전해지지 않지만 17세기에 저술된 사서 규원사화에서 나머지 5개의 조항을 찾아볼 수가 있다. 규원사화에서는 8조금법이 종교적으로 기술되어 있는데 이는 기독교의 십계명과 비슷하다 할 수 있다.
이 시대의 부조 활동을 살펴보면, 씨족 및 부족의 혈연 집단생활을 영위하면서 집단 안에 곤궁자가 있거나 어려움이 발생했을 때에 집단의 공동연대의식에 의하여 도움을 주거나 받는 형태의 가장 원시적인 부조 활동이 있었을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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