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피레포트 - 청소년 성범죄

카테고리 : 레포트 > 사회과학계열 파일이름 :◎ 청소년 성범죄.hwp 문서분량 : 7 page 등록인 : heundle 문서뷰어 : 한글뷰어프로그램 등록/수정일 : 13.04.18 / 13.04.18 구매평가 : 다운로드수 : 0 판매가격 : 2,000 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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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고서설명
-목차 1. 청소년 성매매의 개념 2. 청소년 성매매 법제 1) 법내용상의 문제점 2) 법집행상의 문제점 1. 청소년 성매매의 개념 우리가 일반적으로 알고 있는 원조교제는 일본에서 유래된 새로운 형태의 매매춘이다. 일본에서의 원조교제는 이른바 ‘고갸루’ 에서 유래를 찾는 의견이 지배적이다. 즉, 고갸루는 원조교제를 하는 학생들을 일컫는 말로 통용된다. 본래 청소년 성매매를 뜻하는 원조교제라는 뜻은 도와주면서 교제한다는 것으로, 법률적 용어가 아니라 매스컴에 의해 사용되는 용어이다. 원조교제란 본래 여중고생 등, 주로 미성년의 여성이 성인 남성과 교제하여 금품을 제공받는 행위로 매춘이라는 용어를 회피하고자 여고생들이 사용하기 시작하였다고 한다. 원조교제라고하면 우리나라에서는 반드시 성관계를 갖는 것으로 인식하고 있으나 일본에서는 반드시 성관계만을 의미하지 않는다. 함께 식사를 하거나 커피를 마시고 노래방에 동반하는 것에서부터, 성관계를 갖는 등 매춘에 해당하는 것까지 다양하며 일정한 형식이 없다는 것이다. 그러나 현재 우리나라에서 성행하고 있는 ‘원조교제’는 이러한 형태와는 다르게 변화된 형태, 즉 청소년을 상대로 한, 또는 청소년이 행하는 1회성 윤락이라고 할 수 있는 ‘원조교제’가 대부분이기 때문에, 우리 현실에 있어서는 ‘원조교제’라는 용어는 부적절하다고 보며 청소년 매춘이나 청소년 윤락을 다소 미화 할 수 있는 빌미를 제공 할 수 있는 잘못된 표현으로 ‘청소년 성매매’의 용어의 정립은 바람직한 일이라 생각된다. ‘고갸루’라는 고유명사는 일본어와 영어의 합성어로 ‘고’는 ‘고모도(어린이)’의 앞자, ‘갸루’는 girl의 일본 식 형태 행태가 나쁜 소녀들을 지칭한다. 2. 청소년 성매매 법제 1) 법내용상의 문제점 (1)`대가성` 과 `유사성교행위` 청소년성보호법상 성교행위나 유사성교행위의 댓가는 반드시 금품에 한하지 않고 재산상의 이익이나 직무, 편의제공 까지 규정하고 있다. 따라서 자신의 직무와 권한을 이용하여 제공할 수 있는 편의를 대가로 소위 성상납을 받는 경우까지도 포함하는 개념이다. (청소년 보호위원회,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해설(2000.12)문제는 어느정도 대가가 지불되어야 하는가 하는 대가의 범위와 정도와 관련하여 다툼이 있다. 최근 서울지법의 한 관례 5(서울 지방 법원 2001.7.6.선고)에 따르면 채팅을 통해 만난 가출 청소년과 성관계를 가진 후 2000원 혹은 1400원을 교부한 성인에 대해 무죄를 선고하였다. 그 근거로는 `재산상의 이익과 성교행위와의 대가관계를 폭넓게 인정할 경우 사생활의 자유 또는 애정의 자유라고 하는 국민의 기본권이 심각하게 위협받을 수 있기 때문` 이며 `청소년보호법의 입법취지는 청소년의 성이 상품화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한 것으로 단순히 상대방이 호감을 얻기 위해 경제적 이익을 주거나 금전적 편의를 제공하는 것은 법이 관여할 문제가 아니다`라고 하였다. 그러나 동 판례에 대한 항소심은 가출 청소년에게 잠자리와 사소한 금품을 제공한 경우도 성매매로 볼 수 있다고 하여 징역 8개월, 집행유예2년을 선고하였다. 재판부는 `청소년 보호를 위한 입법취지를 고려할 때 성관계 대가가 일반 윤락행위처럼 상당한 금액이거나 사전에 명시적 약정이 있어야 하는 것은 아니다` 라고 하여 `상대 청소년이 가출상태로 숙식해결이 극히 어려웠고 성관계를 거부하면 쫓겨날 것을 두려워한 상황이었던 점을 감안하면 피고인들이 제공한 잠자리, 식사비 등 편의를 제공한 대가성이 인정된다`고 하였다.(조선일보2001년 12월 22일)

본문일부/목차
-목차 1. 청소년 성매매의 개념 2. 청소년 성매매 법제 1) 법내용상의 문제점 2) 법집행상의 문제점 2) 법집행상의 문제점 청소년 성 보호법은 성 매수자인 성인에 대해서는 형사처벌 하지만 성매매 대한 청소년은 형사처벌 하지 않고 필요한 경우 소년법 등의 보호처분을 부과한다. 즉 동법은 19세 미만의 청소년이 성매매를 한 경우에는 소년법에 의 한 7가지 보호처분이외에도 윤락행위등방지법에 의한 선도보호시설에의 위탁, 청소년보호법에 의한 청소년보호센터 및 청소년재활센터 에서의 선도 보호위탁 처분이 내려질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제13조). 그러나 현재 성 매매 청소년에 대해 활용 가능한 보호처분은 실제 소년법상의 7가지 유형의 보호 처분과 선도보호시설에의 위탁 처분의 두 가지이다. 서울 경찰청에서 발표한 2000년 한 해 동안 서울에서만 성 매매 청소년 222명을 적발하여 성을 파는 성행위에 이외에 상대남자를 협박해 금품을 요구한 3명(1.4%)을 구속하고, 상습적으로 청소년 성 매매를 한 소년 23명(10.4%),을 불구속 입건하였으며, 나머지196명(88.2%)은 보호자나 보호시설에 인계된 것으로 나타났다.(국민일보,2000.12.28) 한편 2001년 1월 1일부터 6월 30일까지의 통계를 보면, 서울에서만 248명을 적발하여 전체의 86.3%인 214명이 보호자에게 인계되었으며, 4.0%인 10명이 보호시설에 인계되어 전체적으로 귀가조치를 받은 소년은 90.3%를 차지하였다.(김지선,성매수 대상,49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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