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피레포트 - [가족복지] 한부모가족 자립 가족복지정책의 장단점

카테고리 : 레포트 > 사회과학계열 파일이름 :[가족복지] 한부모가족 자립 가족복지.hwp 문서분량 : 2 page 등록인 : leewk2547 문서뷰어 : 한글뷰어프로그램 등록/수정일 : 13.04.08 / 14.04.15 구매평가 : 다운로드수 : 3 판매가격 : 1,000 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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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고서설명
□ 한부모가족이란? 만 18세 미만의 미성년 자녀를 둔 가족에서 부모 중 한명이 사망․이혼․별거․유기․미혼모 등의 이유로 혼자서 자녀를 키우며 부모 역할을 담당하는 한부모와 자녀로 구성된 가족 □ 관련법령 :「한부모가족지원법」 , 동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

본문일부/목차
□ 현행 법령에 기초하여 시행하고 있는 한부모 가족 지원정책은 저소득 한부모가족에게 내실있는 지원을 통해 생활안정과 자립기반 조성을 위해 소득인정액 기준 최저생계비 130%이하인 한부모가족(국민기초생활수급자는 제외)을 대상으로 지원하고 있는데 주요 지원내용은 양육비, 복지자금 대여, 주거, 취업 및 법률지원 등으로 요약할 수 있다. ※ 세부내용 1. 양육비 지원 → 생활안정 도모 - 양육비 : 12세 미만 1인당 5만원 - 학용품비 : 분기별 초등-6,250원, 중고등-10,500원 - 교통비 : 86,400(중고등) - 보육료/유치원교육비 : 100% - 고교생 입학금/수업료 : 100% 2. 복지자금 대여(창업자금) → 경제적 자립 유도 - 대출 : 무보증(1,200만원 이하), 보증(2,000만원 이하), 담보(5,000만원 이하) * 연이율 : 3% 고정 3. 주거지원 → 생활안정 도모 - 영구임대주택 입주-우선공급자격 주어짐, 기존 다가구주택 임대 및 전세자금 대출 - 임대료 보조지원, 임대보증금 융자 등 - 모자보호시설, 미혼모시설 운영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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