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발제: 상황, 배경 설명
2. 노측견해
고졸 취업문, 아직 좁다
기업내 학력차별 : 임금, 승진
대졸자에 대한 역차별
노동시장에 대한 영향
3. 사측 견해
강제적 규제시행 – 시장축소, 기업생산성 악화
기업의 정부 정책에 대한 요구사항
실패 선례 : 청년인턴제(2009)
한국의 현실 : 고용불안정의 문제
4. 정리: 의의와 한계, 질문 & 답변
본문일부/목차
주 실패원인 : 인센티브의 부재, 정식 취업으로 인정받기 어려움에 있음
사실상 계약직- 비정규직 : 적은 월급을 받고 회사에서 별다른 일을 하지 않는 별정직전락
기존 직원들의 임금 삭감수단으로 악용, 신규 인원채용을 줄여 경쟁력 악화 지적
고졸채용확대도 다르지 않다 -> 역차별 논란, 사후대책 논란에서 자유롭지 못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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