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카테고리 : 레포트 > 사회과학계열 파일이름 :공기업의 민영화 - 민영화란 무엇이고.hwp 문서분량 : 5 page 등록인 : leewk2547 문서뷰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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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5편 공기업 민영화의 현황과 과제 김지영
한국의 물 산업 민영화 논쟁에 대한 경험적 검토 이상헌
공기업의 민영화 평가:성과를 중심으로 강현찬(한국행정연구원)이덕로(세종대)정연
공기업 민영화정책의 효과성에 관한 연구 주경태, 윤성식
민영화의 효과와 한계 조택
- 본문일부/목차
- 일반적으로 민영화는 정부보유자산의 민간매각, 공공서비스 공급에 있어서 민간과의 계약, 허가 등 다양한 공공-민간간의 협력체제 구축, 공공서비스의 상업화, 규제완화 및 시장원리의 적용으로 정의될 수 있다. 이 가운데서도 정부보유자산의 매각은 좁은 의미의 민영화 개념에 해당하고, 행정서비스의 제공과정에 시장원리를 적용하는 것은 넓은 의미의 민영화 개념에 해당한다. 현재 세계 각국에서 추진되고 있는 민영화는 다양한 형태를 지니지만 오늘날 가장 보편적인 민영화는 민간부문과의 계약방식을 통하여 공공서비스를 공급하는 접근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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