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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한국행정에서 공익

  • 한국행정에서 공익.hwp
  • 등록인 leewk2547
  • 등록/수정일 13.03.11 / 13.03.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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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고서설명
공익단체, 공익광고 등등 우리는 공익이라는 단어는 하루에도 몇 번씩 들어 보았을 것이다. 적어도 광고만 보더라도 공익광고협의회라는 단어는 계속 듣게 될 테니 말이다. 그리고 우리는 그러한 공익이란 단어를 정치인이나 정부관료 입에서 나오는 공익을 수호하니 실현하니 하는 말 속에서도 들어봤을 것이다. 우리가 무수히 공익이란 말을 들어온 것만큼 공익은 행정에 있어 중요한 것이다. 이는 한국행정에 있어서도 마찬가지이다.
본문일부/목차
1. 공익
한국의 행정의 공익에 대해 논하기 앞서, 일단 공익에 대해서 이야기하겠다. 한국행정의 공익에 관한 자료에서도 공익에 대한 이야기, 그중 실체설과 과정설에 대해서 많이 나와 공익에 대해 먼저 짚고 가는 것이 효과적이라고 사료되기 때문이다. 공익은 사회 전체의 공동 이익이고 불특정 다수의 이익이며, 행정인의 활동에 대한 최고의 규범적 기준이다. 또한 공익은 행정의 전 과정에 있어서의 목적 가치이자 본질적 가치이다. 경영, 즉 사행정에 있어서는 이윤의 극대화가 궁극적 목표이지만 공행정, 정부행정에서는 궁극적 목표가 공익이다. 이 같은 공익에 대한 이론들은 과연 사회 공동체의 이익으로서의 공익이 사익과 별도의 실체로서 존재하는지를 중요하게 생각한다. 이는 사회가 개인과 별도로 존재하느냐에 관한 논의와 밀접한 관련이 있으며, 크게 실체설과 과정설로 나눠진다. 실체설은 공익이 사익과 별도로 실체가 존재한다고 보는 공익이론이다. 따라서 집합주의나 사회주의적이며, 사회공동의 가치를 개인의 이익보다 중시한다. 국가의 모든 행위는 공익의 관점에서 결정되고 집행된다고 보며, 개개인도 공익의 범위 안에서 사익을 향유할 수 있다고 보기 때문에 공익과 사익간의 개념 혼돈이나 갈등은 발생하지 않는다. 행정인의 적극적 역할이 강조되며, 정책결정은 단일인이나 소수인이 결정한다고 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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