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피레포트 - 생활법률 - 원조교제에 관해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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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고서설명
1. 서론 2. 청소년 성매매(원조교제)의 개념 3. 청소년 성매매(원조교제)에 관한 기사, 법률 및 판례 4. 결론

본문일부/목차
최근 2년간 우리나라에서는 크고 작은 성범죄사건이 전국적으로 빈번하게 발생하고 있다. 특히나 성인여성을 대상으로 한 성범죄사건에 비해 아동, 청소년을 대상으로 하는 성범죄사건이 더 많이 발생하고 있다. 이러한 아동, 청소년을 대상으로 하는 성범죄사건들 중에는 강간, 강제추행, 청소년 성매매(원조교제) 등이 있다. 왜 우리사회에서 이런 사건이 계속해서 발생하는 것일까? 최근 이러한 아동, 청소년을 대상으로 하는 성범죄 사건이 급증하면서 이에 대한 특별법이 새로이 재정되고, 처벌규정 또한 강화되었다. 하지만 이러한 성범죄 사건이 완전히 사라지지 않는 것이 현실이다. 최근 이 중에서 청소년 성매매(원조교제)사건이 뉴스, 신문 등 언론을 통해 자주 보도되고 있다. 또한 서울지방경찰청이 2001년 6월 서울·경기도 및 6대 광역시 중고등학생 1,972명을 대상으로 청소년 가출과 성매매 실태를 조사 발표한 자료에 따르면, 중고등학생 100명 가운데 2명이 성매매를 한 경험이 있으며, 이 중 여학생이 71.4%로, 남학생보다 성매매의 위험에 더 많이 노출돼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렇듯 청소년성매매(원조교제)는 상대가 대부분 미성년 여학생이며, 또 청소년 사이에 급속히 퍼져나간다는 점, 일단 청소년성매매(원조교제)를 한 경험이 있는 성인은 지속적이고 상습적으로 한다는 점, 돈을 매개로 기업형이 되어 가거나 다른 범죄의 매개가 된다는 점에서 문제의 심각성이 있다고 전문가들은 지적하고 있다. 작년(2011년)에는 우리나라 유명한 작곡가가 여고생과 청소년 성매매(원조교제) 후 성매매 알선혐의로 경찰에 붙잡혀 구속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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