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피레포트 - 사회학개론 - 성매매여성의 인권보호를 기준으로 성매매 합법화 찬반논쟁에 대해서

카테고리 : 레포트 > 사회과학계열 파일이름 :사회학개론 - 성매매여성의 인권보호를.hwp 문서분량 : 3 page 등록인 : leewk2547 문서뷰어 : 한글뷰어프로그램 등록/수정일 : 13.03.08 / 13.03.08 구매평가 : 다운로드수 : 0 판매가격 : 2,000 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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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고서설명
성매매 합법화를 놓고 찬반 모두 나름대로의 주장의 타당성이 있어서 성매매의 합법화를 놓고 찬반논쟁을 벌이는 것은 정말 어려운 일 인 것 같습니다. 우선 성매매 합법화를 찬성하는 사람들은 성매매를 단속하면 단속할수록 더욱 교묘한 방법으로 성매매가 행해질 것이며, 성범죄율이 높아질 것을 이유로 합법화를 주장하는 것 같습니다.

본문일부/목차
찬반논쟁에 대해 본론으로 들어가기 전에 쉽게 이해하기 위해 앞서 실제 있었던 기사부터 보고 갈까합니다. 지난 2000년과 2001년 두 차례에 걸쳐, 어느 지방에서는 좁은 방에 감금되어 성매매를 강요받아오던 여성들이 화재로 사망하는 사건이 발생하였습니다. 좁은 방의 철창에 갇힌 채 성매매를 강요받아오던 성매매피해여성의 죽음은 우리 사회를 떠들썩하게 만들었고, 곧 이 여성들의 인권문제가 국가적 차원으로까지 확대되었습니다. 이 후 윤락행위방지법을 보완할 수 있는 대체법이 마련되어, 2004년부터 성매매방지법이 시행되기에 이르렀다. 성매매방지법의 시행으로 현재 우리나라에서는 성매매가 법적으로 금지되어 있습니다. 이 법은 성 구매자를 비롯해 타인을 유인, 매개, 알선한 중간매개자와 자발적으로 성 판매를 한 성매매여성은 처벌하고, 비자발적으로 성매매를 한 여성은 성매매피해자로 분류해 처벌하지 않고 있습니다. 그러나 성매매방지법이 시행된 지 7년이 지나도록 지금까지도 밤거리에는 성매매가 여전합니다. 성매매방지법도 과적의 윤락행위방지법처럼 사문화되어 갈 조짐을 보이고 있는 것입니다. 정부는 계속적인 노력의 성과를 보도하며 성매매 근절을 위해 애쓰고 있지만, 일각에서는 우리 사회의 성매매가 오히려 더 음성적이고 변태적이 되었다는 우려의 목소리가 나오고 있는 실정입니다. 그렇다면 한국 사회에 만연한 성매매는 이처럼 완전히 뿌리 뽑기 힘든 것인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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