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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시환경 문화 - 한탄강 댐 건설사례


카테고리 : 레포트 > 사회과학계열
파일이름 :도시환경 문화 - 한탄강 댐 건설사례.hwp
문서분량 : 6 page 등록인 : leewk2547
문서뷰어 : 한글뷰어프로그램 등록/수정일 : 13.03.07 / 13.03.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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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고서설명
정부는 매년 일어나는 홍수의 극심한 피해와 물부족에 대하여 이를 방지하기위해 댐 건설을 시도하였으나 이는 연천 댐을 철거한 뒤 한탄강 댐을 다시 건설한다는 입장을 보였고 인근 지역 시민단체와 주민들은 환경오염 때문에 철거한 연천 댐을 다시금 한탄강 댐 건설로 오염을 불러일으키려는 정부의 입장에 반대하였다. 그러나 홍수와 물부족으로 인하여 댐의 건설에 대하여 정부는 물러설 수 없는 입장이었으며 이미 보상금도 연천군 주민에게 주어졌으므로 한탄강 댐이 백지화가 될 경우 환급의 문제로 복잡한 상황이 야기될 수 있다.
본문일부/목차
철원을 포함한 경기 연천, 포천주민들은 댐이 건설될 경우 철원에 냉해로 인하여 환경파괴가 일어나며 그리하여 재산권에서도 막대한 피해를 입을 것으로 예상하여 댐 건설에 대하여 부정적인 입장을 취하였다. 또한 정부의 댐 건설 과정 중 법적절차를 제대로 이행하지 않았다는 문제에 대하여 강력히 대응하였다. 그러나 이로인하여 공사의 지연으로 막대한 환경오염이 초래되었고 많은 문제가 속출하였다.

-연천군 주민
연천군에서는 처음에 반대의 입장을 취하였으나 보상금이 지급된 후에 공사가 지연되는 탓에 정부에게 확실한 답을 요구하고 후에는 개발의 촉구를 요청하였다.
3.사례에서 나타나는 갈등의 문제점과 바람직한 해결방안

사례에서 나타나게 되는 갈등은 크게 정부와 환경단체·지역주민과의 갈등과 그리고 정부와 연천군 주민간의 갈등으로 볼 수 있다. 또한 환경을 보호하려는 환경단체와 현실과 관련 되어있는 연천군 주민간의 상이한 입장도 살펴보아야한다. 과연 이들에게서 나타나는 문제점이 무엇인가에 대하여 알아보고자 한다.

먼저, 첫 번째로는 과연 개발이 우선인가 환경보호가 우선인가의 문제에서 그들이 환경을 간과하고 왜 개발하려는 것인가에 관심을 가질 필요가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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