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피레포트 - [사학과 - 사회와 정의] 정의란 무엇인가

카테고리 : 레포트 > 사회과학계열 파일이름 :[사학과 - 사회와 정의] 정의란 무.hwp 문서분량 : 8 page 등록인 : leewk2547 문서뷰어 : 한글뷰어프로그램 등록/수정일 : 13.03.06 / 13.03.06 구매평가 : 다운로드수 : 1 판매가격 : 2,000 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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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고서설명
정의(正義)의 개념은 과연 이성적으로 정의(定義)할 수 있는 것인가? 만약 그렇다면 이성적으로 정의(定義)내려진 정의(正義)의 개념은 무엇인가. 이에 대해 희랍의 칠현이라 불리는 어떠한 철학자는 “정의란 바로 각자에게 그의 것을 주는 것이다”고 주장했다. 그러나 그의 주장에는 어떠한 구체적인 내용이 들어있지 않다. 다시 말해 그의 주장에는 정의(正義)의 구체적인 정의(定義)를 설명할 수 있는 기준이 없다는 것이다.

본문일부/목차
한편, 정의의 본질을 설명할 때 가장 기본적인 것으로 여겨지는 것에 ‘선에는 선으로, 악에는 악으로’라고 하는 ‘응보의 원리’가 있다. 그러나 이 또한 선과 악에 대한 명확한 정의(定義)가 내려져 있음을 전제로 하기 때문에 그 기준이 불명확하다. 하지만 선과 악에 대한 견해는 민족과 문화, 그리고 시대에 따라 그 기준이 다르기 때문에 응보의 원리는 그 자체로 정의(正義)를 정의(定義)하진 못한다. 응보의 원리는 단지 악한 행동에 대한 처벌이나 자유의 제한 등을 정당화하는 불법효과(不法效果)로서 실정법의 특정한 원리를 나타내고 있는 데 지나지 않게 된다. 다시 말해 ‘선에는 선, 악에는 악’이라는 응보의 원리를 실정법에 적용시킴으로써 악행을 저지른 이에게 그에 합당한 처벌을 내리는 것이 악행이 아닌 정당한 처치임을 증명하는 것에 합리적인 근거를 제시하는 것이다. 또한 선과 악이라는 추상적 이념이 정해져 있지 않기 때문에 응보의 원리 자체가 상대적으로 적용되는 정의론일 수 밖에 없다. 그렇기 때문에 불법효과로서 적용되는 응보의 원리는 법질서의 옳고 그름에 대한 절대적 기준을 제시하기 보다는 이미 전제되어있는 사회질서의 정당함을 해당하는 법질서가 지키고 있는가를 그 정당함의 기준으로 여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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