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피레포트 - [경제사상가] 중농주의에 관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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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고서설명
중농주의의 어원을 살펴보면 얼마나 역사적인 왜곡이 쉽게 일어나는가를 알 수 있다. 중농주의(Physiocracy)라는 단어에서 피지오스(Physios)는 자연이며, 크레테시스(Kratesis)는 통치이므로 어원상 중농주의는 󰡐자연적 통치󰡑를 뜻한다. 그러므로 정확히 번역하면 자연주의 또는 자연법주의라고 하여야 할 것이다. 그리고 중농주의는 그 당시의 자연법사상과 맥락을 같이하는 사상으로서 사회현상을 순리대로 풀어나가려는 정신에 근거를 둔 것이다.

본문일부/목차
중농주의는 주로 프랑스에서 전개되었기 때문에 다분히 프랑스 적인 배경을 가지고 등장하였다. 중상주의들의 원리가 상업자본시대의 영국의 경제상태를 반영한 것이라면 중농주의 이론은 18세기 중엽 프랑스의 경제, 사회상태를 반영한 것이었다. 때문에 먼저 중세 후기의 프랑스 공업을 살펴볼 필요가 있겠다. 루이 14세부터 프랑스에서는 중상주의 정책이 시작되었다. 재상 콜베르 치하에서 본격적으로 전개된 탓에 콜베르티즘이라고도 불린 프랑스 중상주의는 지방분권을 극복하기 위해 관세를 통일하고 도로를 개설하는 등 중상주의 정책을 강력히 실시하였다. 특히 왕실공업으로 프랑스는 수출증진을 시도하였으며, 이를 위해 품질통제와 저임금정책을 시행하였다. 품질통제는 고가의 사치품을 생산하기 위한 것인데 결국 수공업체제의 유지를 조장함으로써 대량생산의 발전을 가로막았다. 또한 저임금 유지를 위해서는 저농산물정책이 필요했고 이를 위해 농산물의 수출을 금지했다. 중상주의 정책과 봉건잔재의 결합은 농업을 황폐화 시켰다. 흉작을 수반한 후진적 농업기술, 곡물가격을 하락시킨 곡물수출금지의 중상주의 정책, 그리고 농민이 모든 부담을 지고 젠트리계급에게는 부담이 적은 조세제도 등 많은 요인들이 농업발전을 저해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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