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피레포트 - 전략물자의 수출입 제도와 불법수출시 제재사항

카테고리 : 레포트 > 사회과학계열 파일이름 :전략물자의 수출입 제도와 불법수출시.hwp 문서분량 : 5 page 등록인 : dodopaf 문서뷰어 : 한글뷰어프로그램 등록/수정일 : 13.02.05 / 13.02.05 구매평가 : 다운로드수 : 0 판매가격 : 1,200 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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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고서설명
본 자료는 전략물자의 의의와 전략물자의 수출입 과정을 비롯하여 전략 물자의 수출입 제도에 대해 구체적으로 정리하였으며, 전략물자 수출입에 대한 결론 및 시사점을 제시한 자료임

본문일부/목차
[ 목 차 ] 1. 전략물자의 의의 2. 전략물자의 수출입 과정 3. 전략 물자의 수출입 제도 1) 법적체계 2) 품목 및 담당기관 3) 수출통제품목 4) 상황허가 5) 불법수출시 제재사항 4. 자율준수무역거래자 5. 결론 및 시사점 [본 문 내 용] 3) 수출통제품목 우리나라에서 수출통제되는 품목은 원칙적으로 국제 수출통제체제 및 화학무기금지협약(CWC)에서 지정한 품목을 그대로 수용하여 전략물자수출입고시 상에 리스트를 고시하고 있다. 그러나 캐치올제도에 따라 이들 통제리스트에 없는 품목도 군사적 용도로의 전용 등 상황에 따라 수출을 통제한다. 통제품목리스트는 전략물자수출입고시 별표 2(이중용도품목)과 별표 3(군용물자)에 수록되어 있는데 다음 표에서 보는 바와 같이 별표 2는 업종별 10개의 품목군으로 구성되어 있다. 그리고 별표3 에는 총기류, 대포류, 탄약 및 신관장치, 군전용으로 설계된 폭탄, 어뢰, 로켓, 미사일, 기타 폭발장치와 관련 장비 및 부속품 등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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