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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유토피아<돈과 자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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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문일부/목차
<목 차>

Ⅰ. 서론

Ⅱ. 기본소득의 개념과 배경이론

Ⅲ. 기본소득의 사례

Ⅳ. 기본소득의 반론과 재반박

Ⅴ. 결론



Ⅰ. 서론

여러분은 살면서 아무런 조건 없이 매달 돈이 백 만원이 주어진 다면 무엇을 하고 싶으십니까? 학교 졸업하고 계속 용돈 받아서 살았으면 하는 상상을 한번 정도는 해보았을 것인데요. 그런 제도가 세계의 여러 나라에서 일어나고 있는 일들입니다. 기본소득이란 것이 그런 생각을 제도화 한 것입니다. 기본소득에 대한 논의가 사회보장급여의 여러 단점을 극복하고 사회보장제도의 궁극적인 목적인 국민의 인간다운 삶을 보장하고자 나왔다는 점에서 이제 막 사회보장국가로 진입한 우리나라 또한 언젠가는 직면할 주제이며 따라서 진지하게 검토 할 제도입니다. 재산이나 소득의 많고 적음, 노동 여부나 노동 의사와 상관없이 개별적으로 모든 사회 구성원에게 균등하게 지급되는 소득입니다. 따라서 본론에서는 기본소득에 대한 개념과 이론적배경과, 기본소득의 세계의 사례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그리고 기본소득에 대한 반박에 대한 재반박을 검토하고 마지막으로 우리나라에서 기본소득 논의가 가지는 함의를 검토하고자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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