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피레포트 - [레포트] 한국, 중국 마늘 세이프가드 분쟁의 과정과 결과

카테고리 : 레포트 > 사회과학계열 파일이름 :한.중 마늘 세이프가드 분쟁.hwp 문서분량 : 8 page 등록인 : thdlrls 문서뷰어 : 한글뷰어프로그램 등록/수정일 : 12.12.11 / 12.12.11 구매평가 : 다운로드수 : 2 판매가격 : 2,000 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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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고서설명
1. 한⦁중 마늘 세이프가드 분쟁 1) 사례개요 2) 진행과정 3) 피해판정의 주요쟁점 4) 분쟁사례로 본 통상교섭의 문제점 5) 시사점

본문일부/목차
1. 한⦁중 마늘 세이프가드 분쟁 1) 사례개요 우리나라의 통상교섭체제와 통상문제에 대한 우리의 인식이 갖고 있는 여러 가지 문제점들이 뚜렷이 드러난 사례가 발생했다. 바로 중국산 마늘에 대한 세이프가드(Safe-guard) 긴급수입제한조치(Safe-guard) : 특정품목의 수입이 크게 늘어나 국내산업에 중대한 위험을 초래하거나 그럴 우려가 있을 때 긴급히 발동할 수 있는 수입제한조치를 말한다. GATT 는 가맹국이 무역제한조치를 취하는 것을 원칙적으로는 금지하고 있지만 예외조치로 GATT 협정 제 19 조에 긴급수입제한조치를 인정하고 있다. 연장 조치 불가 파문과 관련된 이른바 한중 마늘 분쟁이다. 2000년 6월 1일 우리정부가 중국산 냉동⦁초산 마늘에 대하여 1003년 5월까지 관세를 30%에서 315%로 대폭 인상하는 세이프가드조치를 발동했다. 한국 정부의 이 조치에 대해 중국정부는 한국산 휴대폰과 폴리에틸렌 제품 폴리에틸렌 제품 : 각종 병이나 냉장고의 제빙용 상자 등의 원료,용기, 포장용 필름, 섬유, 파이프, 패킹, 도료 등에 사용된다. 의 수입을 금지하는 보복조치를 취하였다. 이어서 열린 한, 중 마늘협상에서 한국 정부는 2000년부터 2002년까지 매년 중국산 마늘 30,000여 톤을 30~50%의 낮은 관세율로 수입하였고, 세이프가드 조치의 시한을 2002년 말까지로 단축하기로 합의하였다. 그리고 중국정부는 한국산 휴대폰과 폴리에틸렌에 대한 수입금지조치를 취소하기로 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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