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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사회과학계열

  • [레포트] 한국, 캐나다 생수 무역 분쟁 과정과 해결

  • 한국.캐나다 생수분쟁.hwp
  • 등록인 thdlrls
  • 등록/수정일 12.12.11 / 12.12.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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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고서설명
1. 한국과 캐나다의 생수분쟁

1) 개관
2) 사건진행
3) 관련쟁점
4) 결과
5) 의의
본문일부/목차
1. 한국과 캐나다의 생수분쟁

1) 개관

본 사건은 캐나다가 한국정부의 생수(또는 먹는 샘물)에 대한 유통기한과 오존처리와 관련된 물리적 처리규정이 GATT 협정 및 위생검역협정. 무역상 기술무역협정에 위배된다고 주장하면서 1995년 11월 8일 WTO에 제소한 사건이다.
이 사건의 쟁점은 한국정부가 먹는 샘물의 유통기한을 제조일로부터 6개월로 한정한 것과 최소한의 물리적 처리를 제외하고 다른 화학적 처리를 금지하고 있는 규정이 생수수입을 제한하는 장벽의 역할을 하고 있는지에 대한 것이다.
한국정부는 이 사건이 패널에 회부되면 불리한 결정이 나올 가능성이 높다고 보고 수차례의 협의 끝에 1996년 4월 24일 양자합의를 통하여 오존처리된 생수의 수입을 허용하기로 하면서 사건이 종결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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