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피레포트 - 보육과정의 문제점 및 개선방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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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고서설명
질적 관리의 문제이다. 우리나라의 정부지원을 받는 시설은 이미 알다시피 20%도 안 된다. 그나마 그 시설들은 정부의 지원을 받고 있기에 일정 정도 행정지도나 재정 감사를 받으며 질적 관리가 될 수 있다. 그러나 80%이상의 민간보육시설은 정부의 지원이 없기도 하려니와 민간보육시설을 개인영리사업으로 보는 사회적 인식, 보육담당 공무원의 부족 등으로 전혀 관리가 안 되고 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본문일부/목차
정부 발표안에 보면 현재 보육담당 공무원 1인당 관리되는 시설은 전국평균 49개이고 부천시의 경우 348개의 보육시설을 담당하고 있다고 한다. 이러한 현실에서 가정보육모에게 까지 정부의 행정력이 미칠 수 없다. 지금도 민간보육시설에서는 아이들을 보육하는데 하지 말아야 하는 일들이 종종 벌어진다. 이런 상황에서 앞으로 우후죽순 격으로 생겨나는 가정보육모들의 관리는 현실적으로 불가능하고 그 가운데 아동학대나 아동방치 등의 문제가 생겨날 수 있다. 지금도 개인에게 아이를 맡긴 맞벌이 부부 중에는 아이의 정서적 불안정이나 비디오증후군을 호소하는 부모들이 있다. 정부에서 발표한 가정보육모제도는 현재 음성적으로 행해지는 무자격자의 베이비시터를 제도화함으로써 부족한 자질의 가정보육모에 국가 인증을 해주는 결과만을 가져올 것이다. 또한 영아보육서비스 확충이라는 정부발표안을 실행하면서 국가 재정을 최소화하면서 사시장에 맡기겠다는 의도로 밖에 볼 수 없다. 성인여성이면 누구나 3개월의 교육만 받으면 영아를 키울 수 있다고 생각하는 보건복지부의 남성과 여성유휴 인력 활용에만 신경 쓰고 아동의 인권은 무시하는 노동부와 여성부에 심히 유감을 표하는 바이다. 또한 야간, 휴일, 24시간 등 시간연장형 특수보육서비스를 제공하는 시설이 수요가 많은 공단, 병원소재지 등을 중심으로 설치되고, 초등학교 저학년 아동을 대상으로 하는 방과후 보육시설도 기존시설을 활용하여 대폭 확충된다. 이를 위해 정부는 금년에 영아, 장애아 등 특수보육시설에 인건비 등 약 528억 원을 추가지원하기로 했으며, 2003년부터 보육사업 예산을 대폭 증액 편성하고 연차적으로 계속 투자규모를 확대할 계획이라고 한다. 이러한 지원에 대한 계획은 환영한다. 특수보육에 대한 정부지원은 이후 더욱 확대되어야 할 것이다. 또한 방과후보육을 확대하기 위한 보다 구체적인 계획이 마련되어 실행해야 할 것이다. 정부 예산지원을 받지 않는 보육시설에 대해서는 보육료 규제를 완화하는 등 민간의 창의적 사업여건을 조성해 나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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