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피레포트 - 노인복지 서비스을 필요성과 문제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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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고서설명
한국사회가 노인의 인구가 많아지고 있다. 노인인구는 전 세계적으로 절대적 수뿐만 아니라 전체인구에 대비한 상대적 비율이 날로 증가하고 있다. 급속한 우리나라의 고령화 속도를 고려할 때, 우리는 서구 선진국의 고령화 대응정책의 경험으로부터 우리 고령화 사회 및 고령사회에 가장 효과적으로 대응하는 방법을 배울 필요가 있다. 노인은 다양한 욕구를 가지며, 이러한 욕구는 역동적으로 변화해 나가며, 현대사회에서는 노인복지정책이 노인의 욕구충족에 있어서 가장 주도적인 책임을 맡게 된다

본문일부/목차
노인의 기초적 욕구는 일반적으로 경제적 욕구, 건강상의 욕구, 심리. 사회적 욕구 등으로 분류될 수 있다. 그리고 이러한 노인의 기초적 욕구를 충족시키기 위한 수단인 노인복지정책은, 소득보장정책, 의료보장정책, 노인복지서비스로 체계화되고 있다. 첫째, 노인을 위한 소득보장정 책의 주요 프로그램은 대체로 사회보험제도의 일환인 연금보험과 극빈층을 위한 사회부조제도로 구분될 수 있으며, 이러한 정책은 대부분의 나라에서 중앙정부의 주도로 실시되고 있다. 그리고 둘째의 의료보장정책 은 크게 영국의 국민보건서비스(National Health Service) 방식과 의료보험 및 의료보호의 방식으로 구분될 수 있으며, 일반적으로 모두 중앙 정부의 주도하에 실시되고 있다. 그러나 세 번째의 노인복지서비스는 거의 대부분의 서구 선진국에서 지방자치단체의 주도하에 개발․실시되고 있다. 우리 나라의 경우 소득보장정책과 의료보장정책은 정부의 차원에서 어느 정도 수행되고 있으나 물질적 보장이 아니라 비물질적인 것을 보장하는 노인복지서비스의 활성화는 미흡한 실정이다. 서구에서는 노인인구의 급속한 증가와 더불어 노인보호가 가족의 부양능력을 넘어서는 경우가 많아지고, 평균수명의 연장으로 타인의 도움 없이는 지역사회 내에서 독립적으로 생활하기 어려운 고령노인들이 증가함에 따라 시설보호의 수요가 증가되었다. 시설보호의 방식은 획일적․관료적이고, 집단적․통제적이어서, 노인들에게 개별적 서비스를 제공할 수 없을 뿐만 아니라, 노인 개개인의 독립성을 보호해 줄 수 없다는 점 등에서 비판적 의견이 제기되면서 재가복지서비스의 개념과 필요성이 대두되게 된 것이다. 또한 최근에는 노인들의 문화 활동에 대한 욕구도 점차 높아지면서 여가복지서비스의 필요성도 제기되고 있다. 우리는 선진국에서 행해지고 있는 노인복지서비스 프로그램의 구체적인 유형을 알아보고 우리 나라의 현황과 문제점을 파악하여 향후 우리나라의 노인복지서비스의 발전방향을 모색해 보아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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