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피레포트 - 국제 거래법, 국제 매매 계약, 의무위반에 대한 구제, 위험의 이전, 손해배상과 면책

카테고리 : 레포트 > 사회과학계열 파일이름 :국제 거래법, 국제 매매 계약, 의무.ppt 문서분량 : 30 page 등록인 : rappermgk 문서뷰어 : MS-파워포인트뷰어프로그램 등록/수정일 : 12.09.03 / 12.09.03 구매평가 : 다운로드수 : 2 판매가격 : 2,000 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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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고서설명
2. 의무위반에 대한 구제. 3. 위험의 이전. 4. 손해배상과 면책.

본문일부/목차
제 1 개관 매도인의 의무 불이행이 있는 경우에 매수인에게 특정이행의 청구, 계약해제, 대금감액, 손해배상 등 여러 가지 구제수단이 부여된다. 다만 구체적인 경우 어 떠한 구제수단이 인정되는가는 매도인의 의무불이행이 계약의 본질적인 위반 에 해당하는 여부에 따라 달라진다. 매수인의 의무위반으로 인하여 매도인에게 부여되는 구제수단은 계약의 이행 청구, 계약해제, 손해배상청구 등 매수인의 경우와 유사하다. 매도인은 매수인 의 의무이행을 위한 부가기간을 정할 수 있으며, 매수인의 의무불이행이 확실 시 되는 경우에는 자신의 의무이행을 연기하거나 계약을 해제 할 수 있다. *계약의 본질적인 위반… 당해 계약에서 상대방이 기대하는 바를 실질적으로 박탈할 정도의 불이익한 결과가 초래되는 것을 말한다. 3. 물품명세의 확정 매매계약에서 매수인으로 하여금 후일 매매목적물의 형식, 규격 기타 특징을 특정하기로 하는 조항을 두는 경우가 있다. 그런데 매 수인이 이러한 명세를 특정하지 않음으로써 매매의 이행을 방해할 경우 구제수단으로 명세의 확정권을 매도인에게 부여할 필요가 있다. 이에 따라 비엔나협약은 매수인이, 계약에서 정한 일자 또는 매도인의 명세청구수 령 후 상당한 기간내에, 이를 행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매도인 자신이 이를 확정할 수 있도록 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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