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피레포트 - 저축은행 사태 원인, 장기적인 부동산 시장 불황, 프로젝트 파이낸싱 부실, 금융당국 정책 실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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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고서설명
①장기적인 부동산 시장 불황 & 프로젝트 파이낸싱(PF) 부실 ②금융당국의 정책 실패 ③금융시장 내의 도덕적 해이

본문일부/목차
①장기적인 부동산 시장 불황 & 프로젝트 파이낸싱(PF) 부실 2011년 저축은행 영업 정지 사태 금융위원회가 2011년 2월 17일부터 22일까지 모두 7곳의 저축은행에 영업정지 처분을 내리면서 시작된 사건이다. 이후 정부는 상호저축은행의 건실한 기반을 마련한다는 취지하에 7월 4일 하반기 저축은행 경영건전화 방안을 발표하고, 이에 따라 9월 18일 국제결제은행(BIS) 비율 1% 미만인 제일과 토마토를 비롯한 7개 저축은행을 각가 부실금융기관으로 지정하고 6개월간의 영업정지 조치를 내렸다. 이와 같은 영업정지 조처로 인해 5,000만 원 이상 예금자와 후순위 채권 투자자들은 원금 손실이 불가피해졌다. 현행 예금자보호법에 따르면 원리금 기준으로 1인당 5,000만 원까지의 예금은 전액 보호받지만, 5,000만 원 이상 예금에 가입한 사람은 예금보험기금을 통해 5,000만 원까지만 보장받을 수 있기 때문이다. 5,000만 원을 넘는 부분은 부실 저축은행 정리 후 남은 금액을 차등 지급하게 된다. 6개월간 영업정지 조치가 내려진 저축은행들은 자체 정상화 기회 45일을 부여받게 되며, 자체 정상화가 불가능하다고 여겨지면 제3자 매각 또는 예금보험공사가 소유한 가교저축은행으로의 계약이전이 추진된다. 한편, 이와 같은 저축은행의 부실은 부동산 프로젝트 파이낸싱(PF)에서 비롯된 것이다. 저축은행들은 2000년대 들어 본업인 서민 대출에서 벗어나 시중은행이 독점해온 건설사 대출사업인 PF(프로젝트 파이낸싱) 대출에 적극적으로 나서기 시작했다. PF 대출은 부동산 바람을 타고 2005~2007년 집중적으로 이뤄졌으나 2008년 말 본격화된 글로벌 금융위기로 인해 부동산 경기가 위축되면서, 부실화되기 시작했으며 결국 저축은행의 부실로 이어졌다. ②금융당국의 정책 실패 “저축은행사태 원인은 금융당국 정책실패” 저축銀 잇단 퇴출 ‘신뢰 추락’ 금융당국 정책실패 비난 봇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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