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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고서설명
미국의 중소기업 정책 금융제도는 연방정부와 주정부의지원이 병존하는 구조를 가지고 있음
􄤎연방정부의지원은 민간금융기관에 의한 대출보증을 중심으로 이루어지고 있으며 직
접대출은 재해등과 같은 특별한 경우에만 정적으로 적용됨
􄤎반면 주정부의 지원은 각주의 경제환경이나 중소기업상황에 따라 다양한제도로 운
영 되고있음
본문일부/목차
이외에도 연방준비이사회FRB 등 연방감독당국이 상업은행들에 대해 지역중소기업
의차입수요에 적절히 대응하도록 요구하는 지역재투자법The Community Reinvestment Act : CRA)이있음
􄤎연방감독당국은 상업은행들의 CRA 준C수여부를 검사 4등급으로 구분하여 은행마다
등급을부여하고 지점개설등의 신청시 그결과를 반영함으로써 중소기업에 대한 대출을 유도함
■ 美연방정부의 중소기업금융지원을 담당하는 핵심기관은 1953년 설립된 중소기업청 (Small Business Administration : SBA)임
􄤎SBA의 사업은① 대출 보증 등의 금융업무 ② 기술지원및 정보제공관련업무 ③
중소기업사업환경등의 조사업무 ④ 정부물자의 조달지원업무 등으로 구분됨
■ SBA의 중소기업금융지원프로그램은 대출보증이 중심이며 그중에서도 일반대출보증프로그램인 7(a) Loan이 실적의 대부분을 차지하고 있음
􄤎이 밖에 재해피해기업을 대상으로 하는 재해지원론 직접대출, 지역개발공사 등을 통해 소액의 간접융자를 지원하는 마이크로론micro loan), 민간의 벤처캐피탈社를 통
한 투융자프로그램인SBIC(Small Business Investment Companies) Program 등이 존재함
􄤎SBIC Program이란 SBA의 인가를 받은 벤처캐피탈이합자회사 또는 유한책임회사의 형태로 설립한 SBIC를 통해 중소기업에 대한 출자나 회사채인수를 지원하는 프로그램으로 SBIC가 자금조달을 위해 발행한 회사채를 SBA가 보증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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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의 중소기업 정책 금융제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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