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피레포트 - 우리나라 노인복지의 문제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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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고서설명
[동아일보 2001-07-04 18:45] 만 60세 이후에 새로 취업하는 ‘고령 근로자’도 고용보험 혜택을 받도록 하는 방안이 적극 추진되고 있다. 노동부는 4일 고령화 시대에 맞춰 고용보험법상 만 60세 이상 신규 취업자의 보험 적용을 배제하고 있는 조항을 개정해 2003년부터 보험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하는 고령자 고용촉진 대책을 관계 부처 협의를 거쳐 추진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본문일부/목차
현재는 계속 근무했을 경우 만 64세까지 고용보험 혜택을 받을 수 있지만 60세 이전에 회사를 그만뒀다가 60세 이후 재취업했을 경우에는 고용보험 혜택을 받을 수 없도록 돼 있다 노동부는 또 지난해 1월 현재 31.8%였던 공공부문 고령자 취업률을 2005년까지 40%대로 끌어올리는 등 공공부문을 중심으로 고령자 고용을 확대해 나갈 계획이다. 이와 함께 내년 중 고령자 직업수요 및 고용실태에 관한 조사를 실시해 현재 77개에 불과한 고령자 적합직종을 추가 개발키로 했다. "노인비율이 2050년 세계최고" [문화일보 2003-08-28 14:00] 아산사회복지재단 고령사회심포지엄 우리나라의 노인 인구비율이 2020년에는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 평균 예상치인 17.5%에 근접하고 2030년에 평균치를 초과한 뒤 2050년에는 세계에서 노인비율이 가장 높아 국민 3명중 1명이 노인(34.4%.OECD 평균은 24.4%)일 것으로 예측돼 충격을 주고 있다. 이 같은 초고령 사회에 대한 대비책으로는 노인에 대해 ‘퇴직·질 병·의존자’라는 기존의 부정적 시각을 ‘참여·건강·독립자’ 의 긍정적 시각으로 바꾸는 게 급선무라는 주장이 제기됐다. 아산사회복지재단(이사장 정몽준의원)이 28일 서울 조선호텔에 서 개최한 ‘고령화 사회, 어떻게 대응할 것인가’심포지엄에서 주제발표를 한 서울대 최성재교수(노인복지론)는 이같이 주장하고 정부와 국민의 인식변화와 이를 토대로 한 대비책 마련을 촉 구했다. 최교수는 고령사회 사회복지의 기본 방향으로 ▲노인이 자기 처소에서 보호받는 ‘가족 보호기능 강화’ ▲세대간 유대강화 등 을 들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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