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피레포트 - 국내의 20년내의 내부고발자들

카테고리 : 레포트 > 사회과학계열 파일이름 :[사회학] 국내의 20년내의 내부고발.hwp 문서분량 : 4 page 등록인 : leewk2547 문서뷰어 : 한글뷰어프로그램 등록/수정일 : 12.08.14 / 12.08.14 구매평가 : 다운로드수 : 1 판매가격 : 1,600 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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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고서설명
1. 1990년 보안사의 민간인 불법 사찰 기록을 공개했던 윤석양 이병 2. 감사원과 재벌의 유착 비리를 고발했던 이문옥 감사관 3. 1992년 군 부재자 투표의 부정을 고발한 이지문 중위 4. 2000년 인천 국제 공항 터미널 부실 시공을 폭로한 정태원 감리원 5. 4대강 사업 연구 용역에 대한 부적절한 압력을 고발한 김이태 박사

본문일부/목차
1. 윤석양 이병 보안사 민간인사찰 폭로사건 1990년 11월 4일 보안사 소속 윤석양 이병이 양심선언으로 육군보안사의 민간인 사찰활동을 폭로한 일. 1990년 8월 과거 학생운동권에 함께 몸담았던 동지들의 동태를 파악하는 프락치 역할을 강요받고 괴로워하던 윤이병이 민간인 사찰자료 디스켓 30장과 서류를 들고 나와 한국기독교교회협의회(KNCC) 인권위 사무국장 김동원 목사의 도움으로 기독교회관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보안사의 민간인 사찰활동을 폭로했다. 이 사건으로 5·6공을 통해 정권 보위에 동원되었던 보안사가 여론의 호된 비판을 받아 관련 장성들이 퇴진하고 보안사라는 이름도 기무사로 바뀌었으며, 대폭적인 기구개편이 이루어졌다. 또한 보안사 서빙고 건물도 헐리었다. 그러나 사건의 주인공 윤석양 이병은 군무이탈죄,로 2년형을 선고받고 복역했다. 2.1990년 5월 15일 감사원 감사관 이문옥이 공무상 기밀누설 혐의로 구속된 사건. 5월 11·12일자 <한겨레신문>에 재벌의 로비로 감사원의 감사가 중단된 사실과 재벌기업의 비업무용 부동산 보유비율이 은행감독원이 발표한 1.2%보다 훨씬 높은 43.3%에 달하는 것으로 추정된다는 기사가 연속적으로 보도되면서 재벌기업의 땅투기에 대한 비난여론이 들끓자, 정부당국은 이러한 사실을 <한겨레신문>에 제보한 이문옥 감사관을 <공무상 비밀누설> 혐의로 전격 구속했다. 그러나 이문옥은 23일에 열린 구속적부심 심리에서, 87년 대통령 선거와 88년 국회의원 선거 과정에서 서울시 예산 88억 원이 선거자금으로 전용된 사실과 재벌기업의 로비로 감사가 중단되었던 사례를 들어가면서 「감사원에 압력을 가하는 외부 권력기관은 대부분 청와대」라고 폭로했다. 25일 검찰 측이 이문옥을 기소하자 전민련·경실련 등 재야단체가 주축이 된 이감사관 석방운동이 범시민운동으로 전개되는 가운데, 6월 30일 서울 형사지법은 피고가 도주의 염려가 없다는 이유를 들어 보석을 결정, 이문옥을 석방조치했다. 감사원의 독립성 보장문제와 야당의 국정조사권 발동 요구로까지 이어져 논란이 분분했던 이 사건은 권력 내부의 인사가 권력 내의 비리와 정경유착의 실태를 폭로한 최초의 사건으로 기록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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