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피레포트 - [사회문제론] 외국인노동자 문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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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고서설명
Ⅰ. 서론 Ⅱ. 외국인 노동자의 정의 및 유입원인 1. 외국인 노동자의 정의 2. 외국인 노동자의 유입원인 Ⅲ. 외국인 노동자의 현황 및 실태 1. 외국인 노동자의 현황 2. 여러 나라의 외국인 노동자의 현황 3. 한국에서의 외국인 노동자 현황 Ⅳ. 외국인노동자 문제 유형별 분석 1. 노동기본권 문제 2. 여성문제 3. 인권 문제 Ⅴ. 외국인노동자문제의 해결 방안 및 발전방향 1. 정부 측면 2. 민간지원단체 측면 3. 사회 복지적 측면 Ⅵ. 결론 Ⅶ. 참고문헌

본문일부/목차
1980년대 후반 우리나라 경제는 올림픽 개최와 함께 급격하게 성장하여 노동시장에서도 많은 구도 변화가 일어나기 시작했다. 1960년대까지만 해도 노동력을 수출하는 국가 중에 하나였던 우리나라는 1990년을 전후로 노동력 수출국에서 수입국의 위치로 바뀌게 되었다. 이러한 국내의 경제사정이 세계적으로 알려짐에 따라 1990년대 이후로 자국의 빈곤과 가난에서 벗어나려는 동남아 노동자들이 한국 사회로 대거 유입되었다. 이들은 주로 우리나라의 노동자들이 기피하는 더럽고 위험하고 힘든 소위 3D업종에 종사함으로써 한국 노동시장 내에서 생산직과 제조업 분야의 부족한 노동력을 메워주고 있는 실정이다. 정부는 원칙적으로 외국 인력의 수입을 금지하고 있지만 노동시장에의 일부 업종의 기피 현상으로 인해 대두된 중소기업 업체들의 심각한 인력난을 해소하기 위하여 국내에 체류하고 있는 불법체류자의 체류기간을 연장시키고 1991년 산업기술 연수제도를 도입하였다. 노동력과 기술의 상호교환은 이제 세계 어느 노동시장을 보아도 일반적으로 높아지고 있는 추세이고 앞으로 한국 사회도 고령화의 진전과 출산력의 감소로 인한 노동력의 감소, 그리고 높아진 생활수준과 교육수준으로 인해 일부 업종의 심각한 인력난은 계속될 것이므로 이를 보완하기 위해 외국 노동력의 수입은 어쩔 수 없는 현상이다. 최근에 외국인 노동자들이 한국 사회에 적응하지 못하고 여러 가지 범죄의 대상이 되거나 인권문제나 각종 사회문제의 표면에 떠오르고 있는 것을 고려해 본다면 외국인 노동자의 문제는 더 이상 우리 사회에서 무시할 수 없는 일인 것 같다. 이번 세미나를 통해 외국인 노동자들의 현황과 실태를 분석하고, 외국인 노동자의 근로 문제점과 아울러 외국인 노동자들을 위해 해야 할 일들도 생각해 볼 것이다. Ⅱ. 외국인 노동자의 정의 및 유입원인 1.외국인 노동자의 정의 외국인노동자란 외국에서 온 노동자란 뜻으로 흔히 사용하고 있다. 주로 우리나라 사람들이 일하지 않는 3D 업종에서 일하는 사람들을 의미하며, 1980대 후반부터 동남아에서 노동자들이 들어오면서 이 용어가 널리 사용되게 되었다. 물론 그 이전에도 미국을 비롯한 소위 제 1세계 사람들이 학원 강사, 사업체 회사원 등으로 일해 왔으나 이들에게는 이 용어를 사용하지 않았다. 그런 점에서 외국인노동자란 어느 정도 차별적인 의미가 내재되어 있다고 볼 수 있다. 외국인 노동자와 비슷하게 외국인 근로자란 말이 사용되고 있다. 노동자와 근로자의 개념상에는 아무런 차이가 없지만 단어를 사용하는 사람들이 다를 뿐이다. 법이나 관공서, 그리고 비교적 보수진영 측 입장을 갖고 있는 사람들은 외국인 근로자란 용어를 사용하고 노동자의 주체적인 삶을 강조하는 노동 운동계나 진보진영 측에서는 외국인 노동자란 표현을 사용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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